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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중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가 적용 된다고하여1.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 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중의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2. 해당 사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고압살수차 운영 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급자재(특정공법) 발주요청 시 예산 변경(단가인상) 가능 여부 질의 [질의개요]1. 도로건설 현장으로 관급자재(특정공법)를 조달청에 요청하여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해당 관급자재는 특허공법으로 3년 전에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받아 공법심의를 거쳐 선정 되었습니다.2. 이에 따라 관급자재 예산은 해당업체에서 제출된 3년 전 노임, 자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과정에 인증(BF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폐기물처리용역 준공정산 관련 민원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당초 계약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이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통상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에 정산과 관련한 문구를 명시하여 준공시 실처리물량으로 검사 및 대금지급을 진행합니다.개산계약이나 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을 통해 소모성물품(MRO) 구매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몇몇 물품의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관공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저희가 계약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특별청소에 관한 비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용역계약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진행을 해야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의 견적가격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학술용역계약, 시설물관리용역, 단순노무용역 제외)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방음벽 기초 무늬거푸집 별도반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신화건설(주)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현장 류관현입니다.- 방음벽 기초 단가가 1m 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에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등 모두 포함되었으나,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설계시방서, 국토부 방음벽 표준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준공정산시 사후정산항목 도급금액 반영 여부 ○하도급 준공정산시 원가계산서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최초 계약시 *사후정산 항목 반영하여 계약체결함- 공사 준공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 실정산 (하도급 납부/발생분 없음에 따라 ‘0’원으로 정산하였음) *사후정산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공사이행보증수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역제한 입찰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 안녕하세요. 공개수의계약에서 입찰참가조건으로 등록마감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ᄋᄋ시인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고를 올렸습니다.이 때 낙찰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영업장 주소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ᄋᄋ시에서 ᄋᄋ시로, 상호나 대표자는 변경 무)으로 옮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적격심사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 관련 (코로나 특례기간) 안녕하세요.경쟁입찰 적격심사 후 1개 업체만 입찰참가하여,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시 수의계약 전환 관련 (내용)일반경쟁/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진행 하였는다 1개 업체(A)가 입찰금액을 초과 하여 입찰에 응찰하였습니다경쟁입찰로 그 공고를 입찰 무효 처리하는게 맞으나 코로나 특례 근거로 수의계약 전환 가능 하다고 하는데 Q1. 그럼 무효처리 하고 들어온 업체와 수의계약 바로 가능 한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시 투찰 업종사항제한 여부 1.질의내용: 1)입찰공고_투찰제한_업종제한 에서 2)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과 기술사사무소(7377)] 의 경우 3) 건축사사무소(법인)과 기술사사무소(개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투찰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타-대표자의 전문직면허가 별도로 있음_건축사 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기간 관련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약 80%정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계약 일부해지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유관기관(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른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당현장은 기존국도(폭8.5m,2차로)를 11.5m 2차로로 도로폭 3.0m를 연장16.5km에 걸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주행하고 있는 두 개 차로를 유지한채 단계별 공사를 위한 차로 전환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나설곙허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질의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안녕하세요.저는 CCTV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강한별입니다.제가 조달청을 통한 입찰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신문고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1. 입찰 시 납품 완료 기한을 수요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건가요?2. 납품 완료라 함은 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물품을 모두 보내는 것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상황)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2021년 외국업체와 외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장비 제작 중, 2022년 7월말 해외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계약금액 상향 조정입니다.금액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유무 관련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이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그렇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코드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에 관하여만 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시 국내입찰업체를 포함한 계약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구매부서에서 근무중인 민원인입니다. 현재 외자 물품 구매 관련하여 제26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한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수행기관입니다.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 자격조건을 충족한 시설로 선정을 하여 계약해 달라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문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에 따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서 2인 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말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주하여 2022년초 물가변동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공기업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계약금액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기 계약시 2021.1....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안녕하세요, 구매업무 진행 중 수의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상 소액수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1. 공동...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선급금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건설공사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선금신청액 = 선금대상금액 x 선금율 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선금대상금액을 산정시 선금대상금액을 아래 사항 중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노무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