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정수기 임차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계약업무 처리시 내부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하되 일부 업무의 상세 기준,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궁금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소장입니다.당 현장 공사입찰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공사일반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구매, 착수, 시공에 관련된 제반허가, 승인 및 면허, 취득업무를 감독원의 협조 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급자재(모래) 단가변경 현장명 : 000 하수관로 정비사업발주처 : 00000(공기업)시공사 : 00건설공사금액 : 약 240억(적격입찰)내 용 : 당 현장의 하수관로 공정 중 모래부설이 있으며, 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모래로 표기되어 있음. (강모래, 부순모래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단가산출서의 자재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1)국가 기관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2)국가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 근거 등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이유/ 만약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서 등을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불러 계약하면 될 것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의 건 당 현장은 국유재산법 제 26조의5, 제26조의6 및 제57조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통합청사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인 공공건축물로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현장의 계약 시 협의된 현장설명서 상 준공 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물품계약 중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제3항의 사유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5에서 그 연장사유가 계약종료 후에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량내역서 장비규격이 설계서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토운반 시공방법을 정하는 장비규격에 대하여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물량내역서에만 덤프트럭 24톤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것을 설계서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산출시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 신청서에 내용 언급 관련) OO공사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종심제)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청구시 개산급신청 사유에 언급이 없었다면 조정신청일 이후에 수령한 기성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1) 기성검사원 제출일(1회기성) : 6/15...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여부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에 따르면"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계약예규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질의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하역 및 적재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계약 실무자입니다.출퇴근버스 운행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품목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시공책임형 CMR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시공책임형 CMR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건에 대해 질의합니다.1) 시공책임형 CMR 입찰방식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후 해당...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변경계약 근거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기업 계약 담당자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수량변경)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 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시 가격적용방법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바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단가적용방법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갑설) 입찰일 시점의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계약-분담이행에 대한 업종(자격, 면허 등)제한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 예정인 용역의 과업 성격이 학술적인 과업과 기술적인 과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1. 위의 용역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1. 위탁용역에 별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 대가 지급2. 계약 시 위탁용역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3.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1. ᄋᄋ 공사 2. 질의 내용 :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여있읍니다 하지만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이 특별지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규격누락으로인한 설계변경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외부방수(아스팔트 쉬트방수)는 표준품셈에 수직부와 바닥부로 구분하여 산출하게 명시되었으나 계약내역서 규격에는 T=2mm, 바닥부로만 반영되어 수직부를 구분하여 신규단가로 적용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법률 검토 안녕하세요~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제 마목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입니다.제 마목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할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입찰참여 기준 입찰공고집행결과 현장설명회부터 1개사만 응찰을 하여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또다시 동일한 업체만 현장설명을 참여를 하여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1 현장설명에 참가한 1개사에 통보하여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는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 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기준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1호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기준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차수공사 계약금액의 4...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급 토목공사 설계단가 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용수로 공사 현장입니다.설계 당시 공사예정금액 공종별 단가 산정 시 사용하는 표준품셈 적용에 오류가 있어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관부설 시 PE관 부설 및 융착은 표준품셈에서 적용된 품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2020년에 발주 했음에도 2017년 노임단가를 적용 공사단가를 작성...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준공 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으로별도 사업장 보험료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용역 정산이 가능...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4대보험료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한국수력원자력 발주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하여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인원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했다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해 보험료 정산대상인가요?아니라면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질의 - 설계시공 일괄일찰공사(턴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가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00공사와 관련입니다.- 당 현장 산출내역서 및 도면에는 샌드위치판넬 벽체 자재가 EPS판넬(비드법 2종 1호, 난연2등급, 준불연재료)로 설계되어 있으며 당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사실관계 -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사 사정(사업부지 재검토)로 인해 용역 일시중지 - 발주사 사정으로 건축설계 대상 사업부지를 변경 : 사업규모 및 과업범위는 동일, 인허가 관련(도시계획변경) 과업 일부 감소* 질의사항 - 위 상황에서 현재 수행사와의 계약을 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개찰 시 사전판정 생략에 따른 입찰 무효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입찰보증서를 전자로 납부하도록 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개찰 시 약 1000여개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고, 그 중 전자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300여곳이었습니다.1000여개의 업체가 입찰보증서를 냈는지에 대해 일일히 사전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중장비 임차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수의계약 가능여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히 장비만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며장비의 임차와 그 장비의 운전을 임대인이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서 규정한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