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로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된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에 의거하여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즉,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방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검사검수요청서를 납품업체에서 받아 완료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산처리방안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계약은 각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각각 1면당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배전반 최종납품전 실정보고를통하여 배전반 내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조문에 보면...공동계약을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단서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종류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계약보증서 징구하여 체결한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변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보증서 처리(감액 및 준공년월일 변경)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주업종에 따른 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10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 주 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황) 1. 공사계약일 : 2022. 12. 22 2. 착공예정일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ESC)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ESC) 적용여부 저희 현장은 2020년 12월 07일에 계약을 하고 12월 3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제1차 물가변동(ESC-3.22%)를 발생보고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2차 물가변동(ESC-3.38%/조정기준일 2021년 09월 1일)), 제3차 물가변동(,...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1개의 전문공사업종을 분할하여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이어야 함과 관련 질의사항입니다.2. 종합심사제 입찰 참여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원도급내역에 없는 항목 하도급변경 및 하도급통지 가능 여부 당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건이며, 계속비 계약(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 계속 진행)입니다. 현재 전체공사의 후반공정(공정율 90%)을 진행중이며 당초 계약 대비 증가된 공사물량이 많아 해당 공사물량증가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진행코자 하나 협의 과정에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공고 게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게시 참조번호 : 5964491사전규격 등록번호 : 1230306공개경쟁입찰 긴급으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게시를 하였는데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올렸으나, 별첨 참고자료로 올라가야하는 파일이 누락되어, 본 공고때는 동 파일 추가하여 공고 게시할 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 문의 특정 발주처의 용역 사업 PQ 공고문에 대하여법령 저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22.12.14.-규제개혁 법무담당관-12442관련입니다.단가 계약이 아니 경우라면, 국가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 나라 장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혹은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 질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운반거리만 표기되었고, 공사이행 중 사토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계약단가 산출서의 장비 덤프 15톤을 반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문의 예를 들면 시공사가 건물2동(A,B로 표기)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 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되었습니다이경우1. 전체 계약물량의 증감이 없는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건물A동의 계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당초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변경 : 1개월 평균 근무일수(23년 적용 20.6일)를 산정하여 적용으로 변경되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제안서 평가관련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7조(제안서의 평가) 1항 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의해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규정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제경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공사원가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인터넷정보에서는 일반관리비란 현장외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급여, 영업비라고 명시 되어있기도 하고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등)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 저희는 최초 용역일수 330일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였습니다.중간에 지급자재비 등의 증가로 용역일수 60일(총 390일) 연장과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1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휴가,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용역비 공제 저희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발주청은 용역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홍보대사 계약)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희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기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 중입니다.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대상용역은 자격은 요하나 기술력을 딱히 요하지 않는 일반용역이며, 서비스수량은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하였고 서비스단가를 견적가격으로 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국가계약법 施行令제26조제1항제5호는“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2)"전자조달 시스템&quo...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각종 용역(기술용역, 학술용역 등)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1) 별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개 요)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여 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의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다. 노무비 대상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대리인),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기획/설계부분종사자,노무관리원,자재/구매관리원,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산재담당원,볼기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청소원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이나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일괄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영흥1,2호기 환경개선 공사에서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지질주상도 및 준공도면)에서는 암반의 위치가 GL.-1.5m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확인 결과 GL-2.0m~GL-6.0m로 상이하였으며 추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및 예규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 해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예규 관련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는 바, 바쁘신줄 알기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며질의드리겠습니다.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에서 업무하고있습니다.1.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 조건 질의 가. 조달청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을 보게되면 시설대여업 / 물품공급업자 /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 3번째 사항인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관련 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2. 공사기간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나. 변경 : 2021.12.29 ~ 2023.10.11(+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