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1,71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 1. 질의 배경 ᄋ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00항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기존 남방파제(L=90m)와 신설 연장(기존방파제 직선방향) L=70m로 시공하게 되어있으나,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기존 질의 답변에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 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연구·개발 및 시공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입니다2021년 6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금액포함)를 체결하였고, 발주처에서는 1년이 지난 2022년 6월 공사발주하여 A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신기술 사용협약(‘21.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한 공고건에서 업체 2곳(A,B)이 규격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A)만 규격적격자로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두번째 진행한 공고건에서도 2개 업체(A,B)가 규격서 제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안녕하세요.회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22년도 11월4일(제재연월일)부터 2023년도 5월3일(만료연월일)까지 6개월간 처분받았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업무 추진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 쇼핑몰에 등재되어있는 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기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에서의 "관급재료" 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계약업무 진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작성드립니다.납품 지체 발생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근거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상황 : 냉난방기 납품설치 관급자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일부 부품(계약업체의 자사공장 및 협력업체 생산부품)의 생산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납품설치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안녕하세요.소송대리인 선임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준정부기관이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중 착수금과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례금은 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5'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르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계약을 집행하고있습니다.최근 적격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별표]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시 간접비 반영 문의 안녕하십니까건설공사 현장에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이외에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역장 사용료(1식단가) 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공사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 당 현장 설계내역서에 ‘하역장 사용료’가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설계서의 내용은 도면에 하역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서에 1식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설계변경시 A값(안전관리비) 변경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공사계약시안전관리비에 관련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설계내역서: 재료비(5,884,506원), 직접노무비(24,537,340원), 안전관리비(891,360원)- 착공내역서: 재료비(5,177,953원), 직접노무비(21,591,824...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는 엔지니어링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였으며실적정산계약입니다.직접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등 각 등급별 수량과 단가로 나누어져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업체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력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납기가 '22.12.16.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이 사업이 제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자료공부 중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수의계약 시담 후 발주처에서 낙찰이 완료 된 상황에서,참여 업체쪽에서 실수로 가격 투찰을 낮게 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재공고를 진행하여 해당업체와 시담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급피복비의 피복의 범위 지급피복비를 사용하는 피복이 작업복외에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 국내 많은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와 정비회사를 분리하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정비회사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시 : 삼섬전자(제조), 삼성전자서비스(부품교환 등 정비서비스)저희는 발전기가 같은 사례입니다. 납품당시 제조회사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현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부정당제재를 받은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급공사 현장으로서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관급 공사의 내역 입찰로서 설계도서의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1. 공사 설명서는 도급사에서 부담(인접 건물 사전조사, 현장 CCTV 설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 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처음 문의 내용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가계약법 적용 방법 질의 안년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에서는 대부분 공사를 기준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에 반해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따로 적용되는 조문이 공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물품 및 용역의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중지기간 간접비 중 하도급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공사명 : 00000 전력구공사* 공사금액 : 600억(vat별도)*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원도급사 : 00건설 / 하도급사 : 00건설* 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총액계약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산 조항: 계약서 내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횟수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 및 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국내여비 단가 적용 관련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에 명시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와 같이 산출하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건일 경우,국내여비 산출시 (2호,서울,1박2일 기준) 일비 20,000원*2일, 숙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BP장 양수비용 누락 및 강관추진공 관련 자재비 누락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 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발파굴착 공법이며, 발파 후 암괴가 붕괴되지 않도록 숏크리트로 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타설하도록 현장 내 BP(배치플랜트)에서 숏크리트 배합시 양수 또는 취수가 꼭 필요하나 양수비용 미반영.내역서 :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 설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23.1.9.규제개혁 법무-327관련입니다.민원회신 나항에 따르면,“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한다.”고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