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가와 공사기간 증가가 병행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와 계약금액이 증액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병행하여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승률 비용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금액 정산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승률 증가비용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가 많은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