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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계약일 이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소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 선투입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상 착수일을 계약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서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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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 추가질의
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추가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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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1항 1호에 따라 두개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가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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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쇼핑몰 3자단가물품과 일반물품이 혼재된 계약건 계약 방법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이 조달청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으로 섞여 있을때 구매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들어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 10종 중 3종은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이고 나무지 7종은 일반물품일 경우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을 분리해서 구매를 진행해야 하나요?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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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2호에자목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물품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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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억원 미만의 2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하나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물품 A, 물품 B는 합쳐져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품 A, B는 추정가격 각 2800만원, 5000만원 가량으로 견적이 되었고,이에 따라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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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찰에 따른 수량오류 공사비 삭감여부
-질문요지-본 현장은 오수관로 공사로서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47억원) 입니다. 총액입찰로서 입찰 당시 물량내역서만 받아입찰 하였고 설계도서와 공사에 관련자료는 공사착공때 제공받았습니다.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중 기존포장깨기 산출수량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가산출서 단위는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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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관련 질의(연장 조건 등)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계약업무를 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 관련 질의(3개) 드립니다.1. 상호 이의제기 없을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한다 와 같은 기존계약의 갱신계약 조건 가능여부?- 본인인증 및 문자제공 서비스 등 매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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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 예산 총액(10억 내외)이 정해져 있으나 예정금액일 뿐 정확한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수품목의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 시 거래 예상총액을 제시하고 예상총액 기준으로 입찰보증보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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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전공고 후 본공고 일정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를 준비중인 담당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됩니다.# 현재 상황본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를 5일(2.28~3.5) 동안 진행하였으며사전규격 등록시 본 입찰공고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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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문구에 대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의견 상이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T/K)사업의 입찰안내서 상에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가. 발주기관 의견 입찰안내서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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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현장 총액입찰 예정가격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 양중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되어계약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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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적용여부
3개사가 (50:30:20지분) 공동수급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2022.2.14일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2.12.20일대표사가 공사포기를하였읍니다. 2022.4월경 대표사가단독보증으로선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선금정산제출완료후포기를 하였고현재는 나머지2개사가 재계약을하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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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사전판정 등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공고문상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미납부시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함)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함을 명시하여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개찰시 입찰보증보험납부 여부는 입찰 참여 업체가 500개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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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에 제출된 기술자 경력 증명에 대한 현장 투입 일정 일치 여부에 대한 해석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품질관리 기술자의 기술 경력이 품질시험 계획서 작성시 첨부되는 기술자 경력과 일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1. 첫째의견 :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관리 기술자의 경력 증명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계재출시점에서 현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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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작성시 입찰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는 가전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진행시 제한경쟁 입찰 할 계획이며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를 규격서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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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대관 계약 관련 서류
안녕하세요.행사장소의 대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보조금법에 따라 상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에 예산사용기록을 남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올해 사업 중 3분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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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현장 입니다.2. 당 현장의 계약시점은 2022년 11월 입니다.3.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술제안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증감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당 현장은 기술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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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공사 관련 내용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올해 2월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으로 50억 이상 건설공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입찰에서 낙찰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100%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도급계약을 진행하고 착공을 하면서 건축감리단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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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역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ES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일 문의 건
2023년 국토부 용역 물가변동 ES설계변경에 따른 적용 지준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용역기간 : 36개월(2023년 10월 31일 과업종요)2. 금회차기간 : 2023년 02월 12일~2023년 10월 31일 까지 3. ES조정요청 발송 공문접수 : 2023년 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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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선금 요청 관련 질의 건
하기 조달청의 "질의회신 해석사례" 관련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가. 공개번호 2206270036(회신 22-06-27)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질의 나. 공개번호 2207050033(회신 22-07-05)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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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설계변경 관련
수고하십니다.일단 이곳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조부탁드립니다.관급공사 신축현장입니다.설계변경 과정 중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사가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집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내역 : 석공사 하지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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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공사, 공무담당 상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현 상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철도현장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민건강보험료등 3개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알림(사후정산대상 : 직접노무비 대상의 상용근로자, 현장 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 직원)], 한국도로공사 현장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회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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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률 산정 과정 중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엔지니어링 용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주장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동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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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된 사업입니다.기술제안서 접수 단계(가격투찰은 전자상으로 완료)에서 1개 업체가 제안서 면접 및 입찰참여 포기 공문을 제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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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한 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사가(설계가)의 일위대가(또는 단가산출서)의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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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28조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정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라고 되어있는데이때 불리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국가측면이라면 낙찰금액보다 아래가 불리하지 아니하고업체측에서는 낙찰금액보다 위가 불리하지 아니한데낙찰자가 체결하지아니하고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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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의 일부인 입찰안내서 표기내용1.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안내서의 사업범위에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사,기본및 실시설계,인허가 및 인증, 공사를 본 사업의 범위로하며 계약상대자 등은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표기 되어있고2.조사내용에 기반시설물(도로, 각종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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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부 구매 공사실적제한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제한으로 걸어서 공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이 가능한데,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만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실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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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1. 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발주처에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설계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 수량산출서를 도급사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3.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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