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6. 4.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투약지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조제 및 투약지도’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6. 2. 3. 건물 내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주어진 조건이 약사법의 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 5층 건물에 1층은 도넛가게와 약국, 3층 내과의원, 4·5층은 안과의원 이 영업중, 승강기가 있는 1층 복도에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도넛가게로 통하는 문이 있고 도넛가게에서 약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 ※ 평면도 참조 건물 3, 4, 5층 의원에서 내려온 환자들 중 복도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5. 12. 29. 간호조무사가 ‘쌍꺼풀 수술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쌍꺼풀 수술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5. 7. 20. 간병인이 ‘넬라톤 삽입’, ‘핑거관장’ 등을 할 수 있는지? 간병인이 ‘넬라톤 삽입’, ‘핑거관장’ 등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2. 3. 14.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방업주가 자식('84. 1. 5생)에게 용돈을 주며 일을 돌봐주었을 경우 청소년고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출입으로만 봐야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2. 1. 7.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청소년출입시간외에 출입시키고, 또한 동일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남,17세)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한 건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에 대하여 음비게임법 제32조제6호에 의거 영업정지 10일 처분과 청소년고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1. 10. 6.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17세된 청소년이 22시이후 성인실에 출입할 경우 음비게임법과 청소년 보호법중 어느법의 적용을 받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00. 11. 10.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청소년(여17세) 3명을 출입시켜 (연소자실 없음) 시간당 20,000원씩 지불하고 술을 마시게 한 후 전라의 몸으로 스트립쑈를 하게 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제26조의2 제1호와 술판매등 복합적인 위반...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9. 12. 18.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커피나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오던중 경찰에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으로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용목적이 손님접대나 술시중...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8. 6. 18.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동조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4. 10. 8.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로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3. 4. 15.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2) 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사전 구두에 의한 처방지시로 주사 및 투약행위를 했을 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이 경우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6조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3. 3. 25.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1) 무자격자가 가운을 착용하는 행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 환자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을 운반하는 행위 및 환자를 휠체어에 싣고 방사선실로 운반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2. 5. 4. 건강진단항목 중 검체검사를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근로자 건강진단항목 중 혈액 및 소변 등 검체검사를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91. 12. 3.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관한 질의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강진단수첩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88. 3. 24. 군 복무중인 한의사의 한의원 개설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방위병으로 군 복무중인 자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85. 8. 29. 간호사의 혈맥주사 행위에 관한 질의 대학교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혈맥주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혈맥주사를 실무에 서투른 인턴등이 놓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겪게 되는 바, 의사만이 혈맥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1985. 3. 19. “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의 일환으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질의 병명이 3차신경통과 요추염좌로서 일반약물요법으로 동통이 진정되지 않는 불인통인 환자에게 국제신경외과학회에서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피뇌척수신경지극술(신체구간이나 사지 각 부분에 신경해부생리학적 이론에 의하여 침을 자침하고 전기 또는 기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