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그 기간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을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력도 없어지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된 경우 확정채무를 인수하면 채무를 인수한 자가 다른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담보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설정 후 개별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분소유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저당권이 이시배당으로 실행될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배당 방법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할 경우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건물의 일부에 관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첩적 담보를 위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성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저당권등기말소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