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는 손해의 산정 방법과 그 기준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저당물이 특정물 혹은 종류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효성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권의 인정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인정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 대해 구 건물에 관한 저당권으로 경매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를 제3자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된 경우 기존건물저당권의 효력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자와 채무자를 실제와는 달리 제3자 명의로 해놓은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