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가를 위한 절차 중 아직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기 전인데 지금 대항력을 취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주었는데, 이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甲소유 건물을 1년 전에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 11. 1. 이전에 이미 乙은행에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상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임차보증금을 乙은행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자세한 액수를 알기 원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을이 소유한 제주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갑은 위 계약에 앞서 위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얼마를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을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갑은 위 계약에 앞서 위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을이 소유한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가액 24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 13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갑은 위 계약에 앞서 위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얼마를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임신한 배우자와 뱃속의 아기에게 재산을 유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유언증서를 찢어 버렸습니다.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조건으로 유증을 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달 전 사망한 저희 부친은 3년 전 그의 칠순잔치 때에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그의 사후 재산분배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한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기재하신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친 사망 후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동생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두달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회한 가족들 외에 부친의 고향 친구인 甲, 乙이 증인이 되기로 하고, 甲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지방의 땅은 막내에게 준다는 것인지 확인하여 물어보았는데,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증인인 乙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으며, 부친과 증인 甲, 乙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유언서도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이므로 효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부터 망자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망자는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기셨는데,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의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친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암 투병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던 당일 오전에도 산책을 하고, 문병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위 유언도 앉아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유언 의사가 그대로 적혀 있고 서명날인까지 되어 있으나 작성 날짜에 ‘2022년 1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며, 복사본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돌아가신 아버지가“본인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을 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인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하여 위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인 아버지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아버지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으나,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인 甲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하여 위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乙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丙에게, 임야는 3남 丁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丁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줄테니 막내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나요? 만일, 아내가 그 유언장에 적힌 조건을 어기고 재혼한다면 위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