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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원한을 가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조건으로 유증을 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