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생업에 바빠 추가서류 제출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저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8년 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시결정이 있기 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 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러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법원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중 일방인 외국인 경우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중이라 얼마 전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하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현재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혼 후 출산하였습니다. 자녀는 재혼한 남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시점이 재혼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이면서 전혼의 종료 날로부터 300일 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가 아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격이 맞지 않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한지 10년째입니다(현재 남편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음). 다만 혼인관계가 서류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별거 생활 중에 마음에 맞는 분이 있어 동거를 하고 있고 동거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제가 자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아 실제 생부를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생부를 부로 기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혼의 甲女는 유부남과 사통하여 혼인 외 자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아이의 취학연령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한다. 다만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면'인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전자검사서를 대신 첨부하고자 하는데 출생신고서에서 모자관계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사설감정기관의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푶’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거하던 여성 분이 자녀만을 출산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남겨진 자녀의 건강보험 등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남겨진 자녀의 생부입니다. 가출한 생모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출생신고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최근 태어난 아들 乙의 출생신고를 등록관서에 하였으나, 등록관서에서 을남의 이름한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을남의 이름한자를 기재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이름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일단 한글로만 기재한 후 해당 한자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해당 이름한자가 인명용한자에 포함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름으로 기재한 이후에 인명용 한자에 해당 한자가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정정절차'를 거쳐서 한자이름을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은지, 그럴 경우라면 출생신고 불수리자체를 다퉈야하는 것이 아닌지 甲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녀는 乙남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丁을 丙을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살의 甲女는 최근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인외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등록관서에 하여야 하나,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변호사 나성실에게 출생신고를 위임하였고, 나성실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한 출생신고서를 등록관서에 대리인으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한 출생신고는 적법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7살의 甲女는 최근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미혼모 甲女는 혼인외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등록관서에 혼인외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갑녀는 출생신고를 할 신고능력이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혼인 외 자 乙에 대한 출생신고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수리될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해외에 거주하는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해외에는 사망신고를 하였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저의 부친이신 갑은 1949년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첨부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생사불명이 된지 10여 년이 넘었고 최근 법원의 실종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졌는데 다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수복지구(함경남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월남한 후 구 호적법 시행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父)를 호주로 하여 취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父)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베를린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는 사망신고를 하였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대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