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4살 자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베란다 벽면의 난간과 간살 사이로 빠져나가 5층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여 대퇴골 골절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자는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였는데, 갑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아산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기중기 기사로,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위한 지지대 고정작업을 하다가 건물 외벽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들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의 도급인인 건축주는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저는 수급인 외에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주식회사에게 보증인의 배서를 요구하였는데, 은행의 피용자가 위 주식회사의 요구로 은행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믿고 어음을 할인해주었다가 나중에 어음의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의 갑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을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병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경리로 일하는 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갑과 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갑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을이 소송 의뢰인 병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갑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대방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료직원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입원치료중인데,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인이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를 위한 일부 작업을 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수급인의 작업에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를 퇴사한 을이 퇴사 후 은행 직원을 속여 갑회사의 어음책을 받은 다음 야간에 숙직 근무자를 속이고 갑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어음을 위조하였고, 저는 그 어음을 할인받았다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증권회사 지점장 을은 친구 병이 위 지점의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증권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 정이 병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투자하였는데, 병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은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운영하는 병원 성형외과 상담실장인 을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저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카페에 저를 사칭하여 저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피용자인데 사실상의 소유자인 을이 병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男)와 B(女)가 객실을 사용하였는데, 그 다음 날 C(男)가 찾아와 CCTV 화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인 을이 이를 허락해 C는 A와 B가 입실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CCTV를 보여준 점을 항의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갑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세무법인 을(대표이사 : 병)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정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갑은 과세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세무법인 을, 대표이사 병, 소속 세무사 정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신문사는 을과 형식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을의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 지휘 감독하였는데, 위 을의 직원 병이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갑신문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폭 4-5미터 오르막 골목길을 가고 있었고, 갑은 맹견을 몰고 맞은편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의 맹견이 저에게 달려들어 좌측허벅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철도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철도로부터의 소음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행인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져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상에 위와 같은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둔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빌딩을 수리하는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망치에 맞아 어깨를 심하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망치는 OO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이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망치를 떨어뜨린 직원뿐 아니라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나, OO건설주식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OO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 사용자 등은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아버지인 A는 K구 B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지인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뒤 야간에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져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비상계단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마저 작동하지 않아 매우 어두웠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말미암아 A는 며칠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의 상속인인 갑은 위 주공아파트 단지를 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기관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출근길에 상가건물들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의 머리위로 별안간 2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갑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물 간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을이 설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갑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병도 간판설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갑의 가구전시장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을회사 건물까지 번져 을社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습니다. 이 경우 갑은 화재로 인해 을社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음주상태에서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의 유족은 여관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갑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을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병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을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을이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병은 갑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