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해외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인 을 회사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회칙에서 정하고 있던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해외회원, 교포회원 중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을 페지하고 그 대신 연회원과 가족회원을 새로이 규정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회칙을 개정하여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갑은 여전히 종전의 회칙 규정에 따라 해외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약관은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패션쇼핑 타운의 시행자 겸 분양자로부터 상가 중 1층에 있는 점포 하나를 임차하였는데,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기로 하고,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 기재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게임회사의 운영규정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렇게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서를 화면에 띄워 변경된 운영규정에 동의할 경우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갑은 을게임회사가 운영하는 MMORPG게임을 즐기고 있는 도 중 게임케릭터 육성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플레이를 하다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조치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이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을회사가 화면에 띄운 동의서내용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약관의 내용이 된다면 그 약관은 유효한 약관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도록 한 분양계약 약관이 무효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한 조항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을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갑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입금의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하기 위하여 을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점계약 제20조에서 을회사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을회사는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25억 5,400만원은 을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482만원은 갑을 비롯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비용분담 약정은 유효한 것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을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을 은 갑이 차임을 연체하자, 을이 갑에게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청구하였는데, 을의 위 청구가 정당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교통사고로 전신주를 넘어뜨려 12시간 동안 단전이 되어 화초들이 동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갑과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약관을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관 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관 제15조 제5항에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만 두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인데, 위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기로 마음먹고 을은행으로 가서 예금창구에 있는 직원A에게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B의 통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을은행에게 3,000만원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통보는 계약상 청약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제 소유인 서울 송파구 소재 00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실제 분양광고(아파트 주변에 호텔ᆞ컨벤션센터,콘도ᆞ워터파크,광장ᆞ쇼핑몰ᆞ씨푸드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와 다른 내용의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할합병에 있어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일방 당사자갑이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 을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 갑은 자신이 근무하는 A 회사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는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A 회사에 도달한 이후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에 근무하던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갑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사직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정이 변경되어 사직서의 제출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을은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갑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을로부터 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병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집을 팔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을은 위 약속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을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을이 이를 살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2016. 12. 1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을은 갑 소유의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우편을 통해 보냈는데, 갑은 그 우편을 2016. 12. 17.이 되어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매매대금을 치르며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데, 갑은 여기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A 고등학교의 교원인데, 질병을 이유로 2008. 12.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다만 의료보험과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9. 2. 20.까지 교원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2009. 2. 20.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질병이 치료되자 갑은 다시 근무를 희망했으나 을이 사직원을 근거로 갑을 의원면직한 경우,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 아파트회사와 장차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 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고 목적물만을 특정하는 계약(동, 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아파트 주변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양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갑은 매도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여 을회사가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ᆞ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고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을회사의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물은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A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갑과 을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 회사는 1981. 11. 2. 갑을 채용한 후 1984. 3. 31.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갑을 퇴직처리(이하 ‘제1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규채용하였고, 또 1986. 8. 10. 인사절차상의 이유로 갑을 퇴직처리(이하 ‘제2차 중간퇴직’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신규채용하였습니다. 갑은 1999. 1. 1.부터 A 회사의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자 1999. 1. 5. A 회사에게 최초 입사일인 1981. 11. 2.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제1, 2차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인 1986. 8. 11.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하였고, 갑은 2003. 6. 30. A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최초입사일부터 제2차 중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