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B 법인 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ᆞ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계약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도달하였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은 1996. 2. 7. A 주식회사를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하였고,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 제3항은 공제조합이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승계시공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B 주식회사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위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요약자인 갑은 낙약자인 을과, 을 소유의 토지를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대금은 갑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후 갑은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은 계약에 따라 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매수인인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이 갑 시를 위하여 A 회사와의 사이에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갑 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갑 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갑 시에 귀속되었습니다. 갑 시는 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와 B는 부부사이로 B가 갑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 또한 계약장소에 같이 입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와 B의 사이가 안좋아지자 B는 갑과 임대차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A 회사가 B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 회사의 감사 소외 갑이 가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갑의 처인 을 이 그곳에 계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나머지 을등 10명의 계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복면괴한에 의하여 금품을 강취당하여 각 일정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의 처인 을과 나머지 계원들은 계약의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상물제작 전문회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의 의뢰로 기업홍보 영상물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갑회사는 약정한 기일 내에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을회사는 일체의 협상을 단절하였습니다. 그 후 갑회사는 독자적으로 성의껏 영상물을 제작한 후 납품하였으나 영상물이 을회사의 의도와 달리 제작되었어도 을회사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는데 사용자 갑이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 을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을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을은 사용자 갑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갑 소유 주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갑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서로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갑소유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을은 주택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갑 소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위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때 을은 위 계약에 따라 주택의 매수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사이의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갑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을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병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경매가 무효로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낙찰자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은행의 낙찰자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는 배당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심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금전채권(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채무자 을로서는 제3채무자 병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동산분양업을 하면서 갑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갑은 위 부가가치세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에게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자, 갑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매매대금 5억원,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 매매대금 5억원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해야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일부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은 법인인 갑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임금우선채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위 지점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위 대출금 채무를 미리 상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였다가 갑ᆞ을 사이에 위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위약금의 부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은 갑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또는 대출금 채무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을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우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그러한 갑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갑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는 2022. 1. 1.에 인도하고, 대금은 2022. 1. 15.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장의 사정으로 기계가 2022. 1. 15.에 완성되었고, 상대방에게 기계를 인도하자 상대방은 대금 가운데 1,000만원은 준비가 되었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다음 달이 만기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갑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저의 공장사정으로 기계제작이 늦어져 갑의 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기계인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계 2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