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갑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갑과 을은 서로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한편 갑도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