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3. 31. GPS 전파혼신이란 무엇인가요? GPS 전파혼신이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3. 31. GPS 전파 혼신 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GPS 전파혼신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및 조치 등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3. 31. AMHS란 무엇입니까 ? AMHS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1. 5.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1. 5. 1. 분양승인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종료 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2.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인가전 동법 10조에 의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 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동법 시행령 9조1항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일때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3. 상기와 같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다 할 경우 실제 매 입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 발생한 지가의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볼수 있는지 1. 분양승인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종료 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2.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인가전 동법 10조에 의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 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9조1항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5. 1. 5.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1. 당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 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지역(자연녹지) 740㎡, 도시계획외지역(관리지역) 840 ㎡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도시계획외지역 부분에만 신축하였을 경우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지역(자연녹지) 740㎡, 도시계획외지역(관리지역) 840㎡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도시계획외지역 부분에만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2005.12.20. A번지 1,400m2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 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m2)*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m2)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 나머지 700m2는 허가 반납 2005.12.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 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나머지 700㎡는 허가 반납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m2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2005.10.8 개발행위허가를 공장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월에 총량제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2005.10.8 개발행위허가를 공장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월에 총량제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의 여부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의 여부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 여부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m2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m2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3.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 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m2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2.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채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1.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2.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채납 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실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 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1. 당 법인은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로 2006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2. 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15일 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 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m2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m2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m2에 기존의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는지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에 기존의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는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m2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m2를 10여차례에 걸 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차례에 걸 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2,833m2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그 중 1인지분 846m2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그 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12. 29. 12,833m2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 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m2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 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지역과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12,833㎡의 임야에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7인이 공동명의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중에 7인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 사, 건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지분 846㎡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8.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 중 1,...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2024. 5. 8.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