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m2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m2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3.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 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가.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각호의 개발사업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 부담금 경감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나.

질의2에 대하여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 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다. 질의3에 대하여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개시 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이 경우 개시시점지가는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 각호의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 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 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매입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매입가격 을 소명하였다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체납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