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워크샵간 숙박 및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워크샵 간 숙박 및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시군 공무원과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1박2일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문의 공무원 신분인 A가 SNS 활동을 통해 알게된 직무와 전혀 무관한 B(친족 등아님)로부터 시가 100만원 이상 상당의 명품 신발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데, A가 소속된 기관은 A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교수님 졸업 선물과 교신 저자 안녕하세요.이번에 A대의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B대학의 박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후, 석사때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허용 금액도 궁금합니다.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제 석사 논문을 좋게 보시고 교신 저자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출자?출연기관 회의비 관련 문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78p 14.회의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4. 회의비 가.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사내 내부 직원간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 활동이 대외활동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와 같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활동이 대외활동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기관의 경우 모든 대외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가 대외활동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수영장입니다. 매년 설 명절만 되면, 수영장의 일부회원들의 맹목적 충성심에 의해명절 떡값을 걷어 시간제 수영강사에게 주는 실정입니다.예) 1만원 * 10명 = 10만원 수수 상황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영장의 시간제 수영강사의 신분2. 이에 따른 처벌 또는 규정이 궁금합니다.개도 홍보도 소용이 없...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문의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국장직 및 협회직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 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치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OO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공무원 아님)의 경우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이럴 경우, 기초자치단체 OO구 내 각종 위원회(신고, 심사, 인가 등)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안되는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규근거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구급업무담당자에게 강의요청합니다물론 구급업무담당자(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경력 19년, 구급전문교육사 1급)가 저인지도 알고 사전에 일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퇴식 선물 과장의 명퇴식에 소속 부하 직원 40명이 단지 고마움의 표시로 5만원씩 모아서 200만원 상당액의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200만원이 문제라면, 20명이 5만원씩 총 100만원 상당액의 선물을 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문의 드립니다(명퇴식 당일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한도 관련 문의 김영란법상경조사비 금액은 5만원이 상한선이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의 가액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상급자가 단지 축하 목적으로 하급자의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지급했을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서면평가 시 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요청에 따라 서면평가를 진행한 경우요청 공문에 평가기간(예.2월18일-19일) 만 있고 평가시간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데요.이 경우에는 신고서의 외부강의시간에 몇 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책임운영기관을 외부강의신고시 국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제가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부터 외부강의(면접관으로 참석)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책임운영기관으로 부터 요청 받은 외부강의를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 신고를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이때 받는 보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문의 경찰서에서 A,B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고 이송이 왔으나, 추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파악되어 사건이송 후 불입건 통보 한 것으로 범죄혐의점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추가 공문이 옴이 건에 경찰서 이송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 해당여부 문의 카풀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위반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상사)와 B(부하)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같으며,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이입니다.A(상사)가 B(부하)의 차량으로 출/퇴근한 적도 있고, B(부하)가 A(상사)의 차량으로 출/퇴근 한적도 있습니다.A(상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업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저촉되나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한 법입니다.그래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궁금한 점은 반대로 공직자가 직무상 업무관련자(이해관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시 1시간 초과 정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를 신고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 상한액(4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은 기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관련, 요청주체와 사례금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정부부처로부터 외부강의(회의, 기고 등) 요청이 있어 출강코자 합니다.다만 알아보니 외부강의 요청기관은 정부부처이지만 사례금 지급기관은 민간 용역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는 예산의 투명성으로 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중학교에 5년간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2가지 여쭙겠습니다 1. 교감선생님께서 급하게 금전을 빌려 달라 하셔서 빌려드리고 돈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시고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는 금전거래가 안된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적인 거래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관련 부서장이 담당직원에게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지시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요?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후 업무편람(외부강의 등 관련사항 수정본)에 따르면<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국?공립대학이 요청한 강의에 출강 ?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문가로서 원고 작성 ? 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의 사례인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업체를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부서(부서장, 담당자)에게 단순 "소개(단순한 정보전달 수준)" 시켜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위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배 사항 확인요청 질의가 두 가지 입니다.1. 저희는 지역문화재단으로 후원회를 준비 중 입니다. 후원회 회장 및 회원들 중 대부분은 지역에 사업자들 둔 업체(상업)입니다. 저희가 거래를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후원회장 및 후원회원이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이고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데 직원 격려 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종업 이후 선물 질문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께 내년 스승의 날에 약 14,000원 상당의 시집 혹은 10,000원 상당의 책갈피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선생님께선 내년에 2학년(=다른학년)을 담당하시긴 하는데 제 동생이 2학년입니다ᅲᅲ...혹시 이럴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에 걸릴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무실에 간식 안녕하세요.약 20여년전 저의 담임선생님이 아직 교사로 일을 하고계십니다.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로 선생님들 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보내고 싶어서요.대상자 : 해당 학교 교무실 선생님 전체보내는 이 : 해당 학교 근무하는 교사의 지인 (20여년전 지도했던 학생들)금액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근조화환 근조기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1. 청탁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게 근조화환(약 10만원)과 근조기(약 5만원, 배송비 성격)를 보낼 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2. 기 제작된 근조기를 보낼 경우 배송비만 발생하는데, 이 배송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전 식사 제공한도가 3만원일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오랫동안 알 고지내온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한 후 식대는 선배가 결제하였는데 1인당 33,000원이었습니다. 선배는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못...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만약 시청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학교 등에 강의를 나가 금품을 받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회의 해당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제 사례가 외부강의 등(회의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 내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며 근무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원탁회의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청년원탁 회의는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 구성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국립대학교 대학원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매년 학과 사업 중 하나로 교과목개발을 진행합니다. 교과목개발을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교과목개발에 필요한 원고들을 작성 요청하고 그 원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문가는 국립 사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