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 직장(공공기관) 상사에 대한 설 선물 가능 여부 및 가액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퇴직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전 직장 상사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가능 여부와 가액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문의 남깁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해당 건은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으로 면접자와 면접관(심사위원)이 면접 진행 후 바로 점수표에 점수를 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성 시비를 해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수령 및 집행 관련 자회사 직원에 사업비 지출 뉴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취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래 2개의 지원조건이 있을 때, 지원금을 자회사 직원(기자)에게 편성하여 국외여비(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o 조건1: 지원대상사/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성 유무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구청 세무과장에게 부산은행에서 된장세트를 선물하였다고 합니다.해당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정도 인듯한데..부산은행에서 세무과장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 직무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지..아리송해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여쭤봅니다. 직장내에 입사년도는 다르지만 같은 직무인 분들이 계십니다. (반장)예를 들어,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데(부산) 부산에 발령받기 싫어서 다른 반장들끼리 돈을 모아 부산에 있는반장에게 1년넘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20만원 정도). 부산에계신 반장님은 돈을 받고 있기에 계속해서 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판단 기준 1.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 외부강의(회의) 참석 질문드립니다. 1) 요청인 :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 2) 외부강의 등 주제 : 타기관 간담회 (운용전략 공유 및 인적네트워킹 등) 3) 장소 : 식당 4) 시간 : 11시 30분 부터 13시 까지 5) 수당 : 일당 30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소 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아연이 들어간 수제캔디 '방패캔디' 를 만들고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일정 이상의 금액이 펀딩이 되어기쁜 마음으로 방패캔디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히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면 쉽게 끝날일이지만가장 의미있는 기부단체가 어디일까 고민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시 공공기관의 직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A는 같은 담당 내 상급자이자 팀장인 B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업무외 사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는데,이 때, 옆 담당 C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A는 C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 규모 해석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자가 상금명목 당첨된 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나 실제 당첨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100만원 이하로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신고 관련 문의(외국계기업 국내지사)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부터 강의를 요청 받을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관련(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설명 : 국가기관의 부서 상급자(부서장, 3급 부이사관 상당)가 자신의 공무직 비서(일반 민간 근로자)의 자녀 돌잔치에 축의금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국가기관 공무원 상급자(부서장)가 공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범위 외부강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컨설팅을 신청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컨설팅을 만약 1:1로 하게 된다면 그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게 아닌건가요?그리고 만약 컨설팅을 1:다수로 하면 그건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 강의 녹화 후 송출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기관 내에서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담담하는 직원입니다.기관 직원의 문의를 검토하던 중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동영상 강의 촬영 후 송출되는 형태의 외부강의의 경우 '송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권익위원회의 답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할인혜택 업무협약(MOU) 체결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속직원(공직자등)에게 입장료 및 숙박비 할인혜택 등(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기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제8조 제3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합 여부 외에특히, 청탁금지법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기간 종료 후 용역사가 제공하는 식사 가능 여부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 용역사가 제공하는 식사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식사 비용은 3만원 이내이며, 해당 용역은 매년 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표창(감사패 등) 및 부상 관련 건 회사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매년 업무협조에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포상 심의를 거쳐 포상 진행하고있습니다.부상으로 꽃다발,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카드(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수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일 경우 1. 표창의 부상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부상도 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랑법 위반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법률 -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이 제3자인 기자의 요청으로 식사자리에 참석 하였는데, 동석자가 누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도착하여 보니 다른 동석자가 있어 누구시냐고 하니,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 도급계약자 였고, 기자의 말로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과 관련하여저희 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 저희군 귀농귀촌정보센터에 강의를 나가실 경우 1. 내부강의로 봐도 될지2. 저희군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봐도 될지 문의드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상품권 제공 안녕하세요?사례로 문의올립니다. 증권회사의 거래중인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선취수수료 1%이상 공모펀드를 1억원 가입하여 이벤트성으로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상한액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문의합니다.외부강의 상한액이 시간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한 건으로 했을 경우 시간기준인건가요? 그렇게 이해되긴 하지만 좀 헷갈려서요..외부강의를 같은 날, 다른 대상으로 강의요청을 해왔는데, 그럼 상한액이 대상이 다르니 개별건으로 봐서 상한액을 보는게 맞는건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행위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작성자가 소속된 기관은 경찰서로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최근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 업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후원물품(음식물 및 기타 물품)전달 의사를 밝혀왔고, 해당 물품을 받게 되면 지원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2023. 5. 10. "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를 보면, 권익위에서는 "경찰서와 관내 사찰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안 업무(수사, 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저희 기관은 근무성적평가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시내 출장(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 시외출장( 일비 2.5만원 /식비2.5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외부강의는 일비를 제외한 식비, 교통비 수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대상 기업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아래 세 기관/기업의 김영란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더불어, 어떤 근거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KASI(한국천문연구원)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더불어, 기관 공개가 되어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위 기업들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A'라는 물품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당물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긴하지만소속 기관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창업휴직자의 외부강의등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 창업휴가를 내신 분이 계시는데,휴직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이 아니라창업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선물 및 전송방법에 따른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명절선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수취인의 핸드폰번호로 알림톡을 전송하여 선물을 선택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사내강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보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1. 사내강의, 내부강의 등 정해진 명칭이 있을까요?2. 서울시청(본청) 공무원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의 외부강의 신고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체육과(지체장애) 국정도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 총 5회 심의위에 참석합니다. (심의위는 1회 2시간이며, 회당 20여만원의 심의 수당을 받습니다.)3. 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