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 한 재단법인에서, 축제 등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등에 기여한 공으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장을 포함한 소속 구성원 총 100명이 참석 가능한 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초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공직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소속 아나운서의 스피치 및 면접 강의 1) 지자체 소속 아나운서가 사설 학원 및 대학에서 스피치 강의나 면접특강을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자체 소속 아나운서로서 스피치 강의나 면접특강을 진행함에 있어 1)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파견자 외부강의 신고 문의 대학교 교원 중 연구교수로 해외대학에 파견 상태인 분이 계십니다.해당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본적 대학교에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견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외부강의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외대학이 파견받은 기관이라 따로 외부강의신고를 할것같지는 않습니다.본적 대학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자문 관련(외부강의, 사례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박사로 재학 중인 학교의 지도 교수님의 요청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 개발 관련 서면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문은 대면 회의 형태가 아닌 메일의 형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대상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희 지자체 외부강의 규정중3. 외부강의등의 신고및 복무관리 사항에*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간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회보장정보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 공무원 대상 오찬, 기념품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00공단에서 해외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오찬과 10만원의 기념품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관계 및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가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노조 단독으로 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로 부터 작은 후원물품(음식물 등)을 받아 행사에 참여 하는 불특정 직원들에게 선착순 또는 경품으로 물품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품이 많이 않아 모든분들에게 일률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청사 시설업무 담당을 하면서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던 업체가 있는데요.해당 업체에서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거 같아서 개인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싶은데 맡기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당연히 견적서 제대로 받고 비용도 전부 지불 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문의 (질의1)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혼재된 사안에 대해서 자진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상황) 부정청탁을 하면서 금품 제공(금액 미상, 봉투만 내보임) 의사가 짐작됐으나 거절하였는데 재차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의사를 민원인이 표명(금액 미확인, 봉투에 얼마가 들었다고 주장함)했을 때(방법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자녀에 대한 관내 금융기관 장학재단에서의 장학금 수취 가능 여부 관내 금융기관(파주연천축협) 소속 장학재단에서 국가와 시민, 지역사회에 봉사한 파주소방서의 순직·공상자, 다자녀 가정, 결손가정 또는 장애인 등의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재학생은 1인당 5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700만원인 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경조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경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대학교 동문이고, 경조금 5만원 이상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 동문의 직업은 (교수직)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중앙부처 기관장 경조사가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장이중앙부처 기관장의 경조사(자녀 결혼 등)에경조사비를 보낼 때청탁금지법상 업무연관성이 있는자로 분류되는지 ?2)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가능한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경조사비 자치구에서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이 경우 10만원의 금액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식적 행사 중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 에 대한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1) 행사 목적 및 내용, 2) 참석 대상의 선정 경위, 3) 공개적인지 여부, 4) 공문 등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준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학교(대학)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는지?2. 기념품이 행사 전반, 후반부에 2번으로 나뉘어서 지급될 예정(기간차는 1달 정도)인데, 이때 한 사람이 받게 될 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집행 및 전문가활용시 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회의비 집행 (증비서류/참석자명단)-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로 내부결재문서(계획보고,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서명), 영수증 첨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범위 질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명시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TV 출연1. 공영방송 뉴스에 출연하셔서 중간에 앵커와 1:1 대담형태로 20분정도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해 설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한 질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질의 드립니다.* 금품 및 할인제공 등을 '협찬'라고 함** 대가관계(반대급부)를 '홍보물에 로고 게재'라고 함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입니다.기업으로부터 협찬(항공권 할인 등)을 받고,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관에게 간식 제공 가능여부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라, 회사에서 관할 소방서 소방관분들께 간식(빵, 음료)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간식 선물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다둥이 부모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소속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여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함)에서 모금을 요청해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일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최근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질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1. 일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은 무엇인지? 가. 권익위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01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일정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 1. 연속성이 있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가요?2. 연속성 있는 외부강의가 신고 대상이라면 연속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횟수가 기준인건지 아니면 기간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관련 및 겸직 허가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허나, 문의드리는 사례의 경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지 겸직 허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직원 A의 원소속 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내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활용자문료 관련 문의 1. 1시간 상한액 400,000원 / 최대 600,000원을 사례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or.kr/ re.kr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2. 공무원 및\ 공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당 대상 문의 드립니다. 광물관련 회사인데, 2006년 포스코홀딩스와 뉴칼레도니아의 최대 니켈 광석 수출회사인 SMSP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자매회사인 NMC로 부터 니켈 광석을 수입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 (니켈 20%, 철 80%)과 기타 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페로니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 * 답변이 없어 재촉드립니다. 1.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위해 학생들이 돈을 걷는 행위는 금액의 고하에 상관없이 부당한 금품수수가 될 수 있나요?2.300원씩 돈을 걷어 쵸코파이로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는지요?3.학생들이 동의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품권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청탁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23년 8월부터 상품권 관련 제한이 풀린걸로 알 고있습니다. 물론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유가증권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카카오톡 선물 기프티콘, 놀이공원 상품권등의 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비 지급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 연구개발전문기관(공직유관단체)으로 연구원의 직원 또한 청탁금지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기관 특성상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사례가 많고 기술이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민간기업에서 담당자를 초청하여 시연 등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출장 항공료/숙박비 등)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Q1. "기업 A가 '로펌B에 고용된 외부 고문(=로펌 소속의 전 공직자)'을 통해 기재부의 OO실(Division)과 접촉"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는 청탁입니까?Q2. 20명이 넘는 관료와 국회 직원 등을 그러한 루트 또는 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