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합니다.(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의하면 답변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공공재정환수법관련문의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국민(공무원)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환수과에 이첩하고 답변하도록 하면 되고 민원인이 왜! 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의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직무관련자의 소액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시험인증검사평가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 피검사자, 해당 유지보수 업체쪽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받아도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학교 학폭담당자 자녀 또는 부인. 공직자 아내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불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서요.공직과 관련 없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자 부인 또는 자녀에게 혹시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부인분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또는 선물을 노골적으로 요구 받는 경우 권익위에 신고해야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공로패 수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3.일부개정) 및 해설집에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2) 조항에 대한 해설을 보면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나. 해당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인사발령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최근 제 대학 친구가 몇 년의 공시생 생활을 마치고 첫 공직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그 친구에게 발령 선물을 해주고자 하는데,보통 발령 선물의 경우 해당 기관 사람들도 나누어먹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마음 고생하시는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언론의 화살에 매일 마음 고생하실 영부인께 힘내시고 치유 받으시라고300만원 상당의 건강 식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으니 괜찮을까요?괜찮다면 선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가능하다면 팬심으로 제 이름 석자 크게 붙여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해도 되죠? 흙수저로 태어나 젊을 적 고생만 했습니다. 이제야 결혼도 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까지 낳고 아낌없는 지원해주며 잘살게 해주고 싶은 데 300만원짜리 가방 하나면 위대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영부인께 닿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이 닿으면 그 어떤 비리에도 넘어갈 수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연관성없는 300만원은 괜찮다는건가요? 아니 조롱하려는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다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혀 청탁의 의도는 없이(제가 뭐 청탁으로 이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그냥 고맙고 응원의 의도로 300만원 짜리( 아니 이게얼마까지 되는지도 상관없는거죠?) 고가의 선물을 해도 된다는 거죠?그러니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제공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문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한해 동안 업무를 협조하면서, 친분도 쌓여 있던 부분도 있고, 곧 업무를 달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선물(5만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 23.8월 이전)을 제공하였는데,1. 청탁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사모님께 선물드리려고요 구청장님 사모님께 가방을선물드리고 상의할게있는데 저얼때 일과 상관없어요~문제안되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전관예우 채용청탁문의 한전xxx공기업 모사업처 처장이 한전xxx퇴직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사이이며 한전xxx퇴직자는 퇴직후 시니어 계약직으로 근무중 한전xxx협력업체 입찰후 입찰되자마자 기존협력업체일하고있는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자기네들 끼리짜고치며 시니어 계약직 바로사표낸후 협력업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국립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술심포지움(외부강의)에 발표비를 받을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발표 요청(외부강의 요청) 공문은 국립기관(지방자치단체)이 보내오고, 외부강의비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3 대입관련 모두 끝난 후 선생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수능 본 후 (아예 대학 입시 관련 일이 모두 끝난 후, 하지만 졸업식 전) 선생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법 관련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 염려되어 글을 작성합니다.가격대는 만원+-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는 직무연관성이 없는거죠 ? 아니라면 이번 김건희 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건가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교정청과 협력하는 교정연합회로 부터 수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0. 교정연합회회장과 지방교정청장 공동명의로 상 수여 시 수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교정연합회에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교정연합회에서 포상금 지급 원하고 있음0. 심사 절차 문의? - 예정 선정방법: 1차) 소속기관에서 공적 등 심사 후 추천, 2차) 전체 추천대상자를 지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안하세요? ᄏᄏ 일 안하십니까?답변도 없고..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뭐 청탁금지법 법률이라도 개정되길 기다리십니까?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아니면 다들 술 드시느라 바쁘십니까? ᄏᄏᄏ질문드렸습니다존경하는 고등학교 선생님과 그 부인께 몇 백 만원 정도 되는 명품 선물 드리고 싶다고여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겸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공무원 중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를 위한 겸직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허가 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 식비(회의비) 안녕하세요. 도 출연기관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선정평가를 1박2일 진행할예정이며, 이럴경우 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따라 15,000원씩 점심, 저녁 지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제공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15,000원 만 가능한건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의 선물 저는 권익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만지금 보도들을 보면 권익위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귄익위원장님 배우자님께 1,000만원 가량의 개인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겠지요?혹시 안된다면 얼마까지만 가능한지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가족은 직무관련성이 없나요? 1. 고위공무원 아내나 남편은 직무관련성이 없나요?2. 고위공무원 아내나 남편에게 명품을 선물해도 되는 걸까요?서천군수 아내를 보면 선물을 안해야 할 것 같고, 영부인을 보면 선물해도 될 것 같아서요.고민하다가 질의 남겨요. ᅲ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미술작품 관련 문의 공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취미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수익성x)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1. 나중에 전시하고 누군가가 제 미술작품을 사고싶다 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 초과안되게 가격으로는 가능한걸까요?2. 미술 공모전에 응모하고 상금있는 등위에 입상된다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3만원 이하 껌, 음료수, 사탕 등등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어도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부 근무하는 박** 공무원입니다.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 외부강의 및 겸직 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장 본인이 본인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장 겸직 협회로 부터 지원받는 법인차량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학교장으로써 겸직 비영리 협회로 부터 제공받는 차량은 김영란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소방관,집배원등)은혜를 갚고 싶은데 선생님들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 선물 가능한가요? 1. 스승의 은혜를 갚고 싶은데 선생님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 선물 가능한가요?다른 청탁이나 그런 의미는 없고 설마 내 자식 더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에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교권도 추락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영란법으로 음료하나 못 받는데 선물드리기는 힘들것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와이프가 받는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하청업체에서 잘봐달라고 선물을 준다고해서 저는 안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와이프에게 전달하라고 하려 합니다...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등학교 교사 부인이 학부모로 부터 10만원정도 선물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며느리가 학부모로 부터 명절때에 10만원정도의 선물을 계속 받아 왔는데저는 받지 말라고 계속 애기 해왔는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부를 위해 일하시는 건희 위뭔회여러분 불철주야 대통령부부를 위해 일하시는 건희위원회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고생하시는 영부인에게 300만원짜리 고급탬버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전달할예정이고 댓가성 전혀없습니다탬버린도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는거 맞는거죠?여하튼 정말 가문에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권익위 답변 오류(모순)에 대한 질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3제5항제3호에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모순)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질문좀 할게요 그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3만원을 못넘겼는데배우자분들이면 상관없다고 하니까 제 상사분의 여사님께300만원 정도의 가방을 드릴까하는데 상관없나요?아! 혹시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가 선물하면 신고당하나요?그러면 제 외국인 지인으로해서 선물하고싶은데..아 물론 아무뜻도없는 순수한 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