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골프장 이용 관련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A직원의 시기별 주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 2022년 일반직원으로 카트수리 업무A직원이 본인 근무처인 골프장에서 2021년~2022년 동안 정회원 및 비회원(지인)과 골프를 치면서골프비를 대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관련 유권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강의한 날로 1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사전에 하고 명세에 대가가 일부 차이가 있어 추후 변경신고 하였을 때 10일을 벗어나는 경우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안 날로 5일 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객과 내부직원과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수준 1. 차량 이동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 운전원의 경조사 사실을 인지하여 경조사비를 주었다면, 해당 고객과 운전원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할지? (차량이용 예약은 별도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과 운전원은 랜덤으로 배정되는 구조, 해당 운전원이 고객에게 특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타벅스 상품권 선물가능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되었지만,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금액상품권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금액상품권에 해당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1. 사례금 및 여비 등 일체 지원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나요?2.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아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까요?3.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 관련 지식이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속 공직자입니다.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이번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활동을 하다보면 소정의 외부강의비(자문비, 심의료 등)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과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 명절선물 명목으로 4만원 상당의 과일(배) 7박스를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명단은 담당주무관 카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담당팀장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업무처리방식 질의 안녕하세요.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자 할 때 문구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2024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법률 참고)1.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여부 문의 한국저작권 협회와 경찰청 공동으로경찰청 참수리홀 개관식 공연을 추진할 예정인데이 때, 경찰청에서는 공연무대 설치 2천만원 상당을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가수 초빙료를 분담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부는 경찰 교향악단 공연2부는 대중가요 가수 공연이며,참석자는 참전유공자회, 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건설공사(턴키사업)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건설공사(턴키사업) 추진 중 감리용역 추가수당(야간)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1. 현황 ᄋ 시공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시공사 일괄입찰공사(턴키) 계약 체결 ᄋ 감리계약 : 발주처(공공기관)와 감리용역사 감리용역 계약 체결2. 문제점 ᄋ 공정만회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발주처, 외부인과의 워크숍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 교수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일환으로 발주처 직원들, 외부인(지자체장, 지자체 의원)들을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겸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서 발표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메뉴얼에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 나온대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Q. 우리 기관은 일반적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시, 출장/휴가를 내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 강의, 발표, 평가 등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사례와 반대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관련 신고 및 공문 발송 문의 1. 공무원의 경우 가.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예: 문화원)에서 강연자 소속 기관(예: 초등학교)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수인지 주말과 평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 나. 주말 외부강의를 나오는 공무원(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수 여부2. 공직 유관기관(연구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월간 소식지 원고 작성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 이학철 주무관입니다.우리부 과장님께서 ᄋᄋ협회 월간 소식지의 원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월간 소식지는 협회 소속 농민들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이런 경우 월간 소식지에 작성하는 원고(기고)가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학교의 교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 특별한 부탁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캔커피 1개를 드렸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학교의 교사가 동료 선생님, 교감, 교장 등의 교직원들 누구나 먹으라고 달걀을 쪄서 교무실에 가져다 놓았을 때 이 달걀을 교감이나 교장도 먹었을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시스템 명칭 공모에 대한 경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1. 행정기관에 신규 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내부 직원 대상으로 공모하고, 투표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경품은 신규 메신저 관계 업체에서 후원하는 제품으로 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에 위반사항이 있을경우 관계업체와 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손해평가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손해평가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손해평가사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험 사업에 참여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간 오기입에 관한 내용 1공공기관 근로자 A씨가 내부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2단, 신고자의 착오로 일자를 오기입한 한 사실을 외부강의 종료 10일 이후에 발견하였습니다.(4.19.강의 이나 4.12.로 오기입)3신고자는 외부강의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자회사로부터 공공기관의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 공공기관의 직원 A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2. A는 자회사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공기관 내규 및 자회사 정관 등에 의해 '자회사의 당연직 이사' 겸 '공공기관의 주주권 대리인' 자격을 갖습니다.3. 자회사는 1년에 1번 자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주총회 참석대상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호텔 시숙(시범 투숙) 행사 초청 관련 호텔 오픈 기념 무료 시숙 행사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나 간부 공무원,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장 등을 초청하면 그 분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게 되나요??대가성 없이 단순 홍보 목적으로 일부 주민분들께 무료 투숙의 기회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요청기관에서 교육 대상 없이 촬영 후 교육원홈페이지에 최대 3년 정도 탑재하고- 강의료 30만원(송출시간 80분짜리)- 영상공개료 36만원/년, (기준 : 2만원/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관서에서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어린이교통안전용품을 기증받는 경우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보행자 시인성을 높여주는 가방에 매달수 있는 교통안전물품(옐로카드)을 약 1,000만원 가량 제작하여 경찰관서에 기증하고 이를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함께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또한 일부는 관내 교통안전 캠페인 시 시민들에게도 배부할 것으로 예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 기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등에 기재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구/학술회 비용 지원사항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응답 올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 운영 중인 연구회(학술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하고 활동 중 입니다.해당 연구회는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여러 업체가 가입하여 정보교류 와 벤치마킹등을 주최(공직유관단체)에서 주관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역량평가 평정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평가대상자 1인을 2~3명의 평정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나,1) 평가에 앞서, 위원분들께 평가기준 등을 안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조항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제8조 제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로 명시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스승의날에 담임 선생님께 종이로 만든 토퍼선물도 안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께 근로자(교사)들이 상품권 선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근로자인 교사들이 돈을 모아서원장님 생일에 20만원 상품권(1인 1만원씩 총 20만원)을 주거나스승의 날에 근로자인 교사들이 돈을 걷어서 6만원짜리 화분을 사서 원장님께 드리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기관 강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교 강사와 운영교강사를 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운영교 강사는 재택(온라인)을 활용하여각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 문의 답변, 과제/토론/ 채점 및...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요청기관 방문에 의한 개별 평가위원 참여-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 본인은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기관 산하 운영기관들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 평가자료는 운영기관들의 기관실적보고서 등 서면자료를 검토해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자료가 대외비인 관계로, 요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