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이동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 운전원의 경조사 사실을 인지하여 경조사비를 주었다면, 해당 고객과 운전원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할지? (차량이용 예약은 별도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과 운전원은 랜덤으로 배정되는 구조, 해당 운전원이 고객에게 특정 혜택 및 편의제공, 불이익 제공등을 할 수 없는 구조임)2. 만약 1번상황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호 예외조항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로 판단해야될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차량 운전원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고객으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기 ‘나’의 기준으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