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의입니다.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10일이란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인가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기준으로 10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의 신고 현황 점검 관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행동강령 내용입니다.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산학협력 업체에서 해당 사립대학 교수님께 선물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사립대학과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매년 해당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저희가 얻는 이득은 저희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베드로 대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대학출신 학생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의 교수님들 3분께 홍...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 지급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ᆞ출연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에서 대행하는 지역축제ᆞ행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을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직접 나눠주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 기념품을 지역축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위원회로부터 "포상(숙박권)"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 해양경찰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전국 해양경찰서에는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자체 회비를 납부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연연 소속의 대가를 받는 교제 편찬 신고 방법 문의 출연연 소속이 대가를 받는 교제 편찬에 위촉되어 일정기간을 두고 편찬에 참여한 뒤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1. A학교의 비전임교원이면서 B학교의 강사인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4대보험을 A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비전임교원으로 보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연 티켓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2023-08-22일자로 아래와 같이 부정청탁법 관련 하여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혹시 제공하는 공연 티켓의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공연 티켓에 k-pop도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상기후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속기간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 및 대가 상한액 아래 예시와 같이 연속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하여 인정되는 횟수와 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건명: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기간: 20xx.08.01~20xx.08.03 (3일간, 1시간 40만원)<상세질의>Q1. 각 일수별 1회로 보는지 OR 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방송출연후 재방송에 대한 출연료 수령 가능 의문 방송인들은 처음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지급 받고 이후, 재방송을 할 수록 재방송 송출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공무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장 무료라운딩에 공무원 참석 가능 여부 골프장 무료라운딩 및 갈라디너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되어 업무시간 외(토요일)에 참석하는 경우, 관련법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운딩 및 디너쇼 참석비용은 초청자 모두 무료인 행사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직원 대상중 초중학교 시간 강사 적용 여부 문의 1. 공립 초중학교에서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수업 지도 강사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달 인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 ? 그리고 청탁금지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요 ?2. 2023.10.1에 근로를 시작하는 학교 공무직도 23.12.31까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문화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ex. 안양문화원, 군포문화원, 의왕문화원 등)이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시 교통비 병급 지급 요청 저희 기관은 국가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자체 세출 예산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급 강사에 준해 최초 230천원 초과 시간 당 12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 4시간이면 5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세전)외부강사(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가 해외에서 오는 관계로 교통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관련 해외 특파원 관련 문의 해외 (미국) 특파원의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우선은 국내 매체 소속이라면 해외 특파원이어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재 목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어떤 식으로 김영란법이 해외특파원에게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지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1) 외부강의 같은 경우 월 3회 이내가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3회까지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때 학교의 장이 공익적 목적의 외부강의임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를 마친날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를 한 가지 주제(요청 1건)로 여러 번 출강한 경우(외부강의를 2달에 걸쳐 2주에 1회씩 한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개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자 인사발령 선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급자 인사발령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상급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친목회비로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상급자도 매달 2만원씩 친목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총 16명으로 같이 선물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친목회비에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출강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입니다.사립대학 교원의 외부출강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22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메뉴얼(P.164)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께 음료수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아버지가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여태까지 잘해주신 아버지 직장 동료 분들께 간단한 음료수(1000원 안밖)를 드리고 싶은데 청탁법에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SNS 이벤트 당첨 관련 SNS를 통해 헤어모델을 구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되었습니다.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지원을 받아, 원글 게시자가 대상자 선택)SNS 사진 및 영상 게시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헤어시술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가자격시험 본부요원 위촉 시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배경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감독위원이 아닌 "본부요원"에 대해 위촉 가능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음. A는 여러 위촉 조건 중, "1. 공단 퇴직 직원" 에 해당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투자기관의 위원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시 항공료, 숙박료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제회로서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부 해외투자건의 경우 투자 경과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1년에 1~2번, 펀드 운용사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 펀드의 비용(운용사 자체비용 아님)으로 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극 관련 교육인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님께 자문을 받은 60분 연극 시나리오 인데 내용도 일반 연극이 아닌 청렴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으로 녹아든 연극입니다. 연극을 관람하면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직영 도서관 행사시 기업의 기념품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 도서관 행사 추진시 기업의 기념품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행사 담당자입니다.저희 도서관에서는 매년 참신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가을에 진행하고 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기타 법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 외부 업체가 비공식 제휴, 협약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이해충돌 및 기타 청렴 윤리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ex) 회사 근처 식당 및 카페에서 해당 공공기관 재직자 방문 시 5%의 할인 제공 등2. 위의 사례가 불가하다면, 공식적 제휴는 가능한가요? 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법령해석을 검토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A기업 소유의 건축물 지하에 주민자치 문화교실 활용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구, 문화교실 집기 등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C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임차를 긍정 검토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관 법인 단체장에 대한 근조화환 근정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 단체장(참전유공자 진주시 지회장) 본인 사망에 따라기관 명의로 근조 화환(10만원 이내)을 근정하고자 합니다.* 경조사비는 별로로 지급하지 않을 예정청탁금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근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질의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교육 전문강사님들이 계신데요.이분들이 하시는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1. 강사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하여 민간단체나 사기업 소속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하고,또 청렴강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 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상의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연구원 A와 연구원 B가 오전 11시에 '온라인 진로상담 관련 소회의'를 가지면서 각각 1만원의 음료(다과)비를 지출하였고,상기의 연구원 A와 연구원 B를 포함해서 자문위원C, 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