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급자 인사발령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상급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친목회비로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상급자도 매달 2만원씩 친목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총 16명으로 같이 선물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친목회비에서 5만원 초과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 및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걸까요?만약 김영란법 및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경우 5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은걸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 회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인 회원(상급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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