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에서 과비로 직원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부서원에게 과비를 사용하여자녀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돌반지 한돈을 선물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결의 외부강의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저희원은 사단법인 입니다.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회의 외에 서면회의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면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사항은 2가지 인데요. 1) 서면회의는 외부 강의로 해석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립 초등학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안녕하세요.공립초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주)테크빌교육 으로부터 외부강의를 의뢰받아, 겸직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현재 제가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사례금이 액수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1일 1회 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공직자의 과태료사안에 대해 통보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무원 수사를 담당하게된 신임 경찰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학교공무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학교선생님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고발이 들어온 사건인데, 제1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사건인 것은 알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대상과 신고 대상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교육청으로 이번에 타 정부 부서의 공무원을 초빙하여 강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별표2에 따라 10조 2항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이런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라도 10조 1항의 상한액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질문 직장 내 고충상담 부재, 인사청탁 만연 등 불투명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소통강화를 통한 고충·애로 해결 및 공정한 인사제도 추구 목적으로 직원 고충·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한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교통사고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자가 결재를 한 사실을 몰랐을 때 회사 내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모의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교육생의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A는 공공기관 직원이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법인 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부서 회식 때 그 업체의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되지 않은 외부강의 대학출강 보건소 임상병리 직원이 1학기 대학 출강 요청을 받은 건으로근무시간 내 출강으로 겸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월 2회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 내인 경우에외부강의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소속 공무원 기부 가능 여부 기부금품법에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규정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만약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학교 학부모회 운영기금모집 안녕하세요? 외국인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 (PTO: Parent Teacher Organization)가 통상적으로 PTO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입비를 받아 학생들을 위한 행사 (송편의 날, 도넛데이, 졸업기념 선물 등)에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문의 1. 우리 기관의 A 부서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B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2. B 업체는 우리 기관의 C 부서에 있는 계약직 직원 D에게 외부강의(자문)를 의뢰를 했습니다.3. 이럴 경우 업체 B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보고서 관련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국립대교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관련 문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사업의 컨설팅을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산업연구원은 매년 선정된 사업단의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고 기획보고서의 대면, 서면 검토를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1.저의 직책은 행정 팀장 입니다2.인사 발령 문제로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고 또 노조 제보로 4 월경 감사도 받았습니다3.직원이 교통 상해(양팔 골절) 를 입어 운전을 못해 가까운 근무지 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4.교통 상해 난 직원이 행정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진행시 식대 관련 질문 업무상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기관입니다.회의진행 시간이 9시~18시까지인 종일 회의 진행 시,오전, 오후 목적이 다른 회의이고, 참석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석자 명부 오전, 오후 각각 생성)이런 경우 중복되는 참석자의 경우 식대를 하루 3만원 기준으로 최대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외부강의 등 실시의 목적외 사용 판단 여부 관련자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규정 상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해당자는 8월 중 출산휴가 및 11월 중 육아휴직이 개시될 예정이며,현재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학회)에서 추진중인 "저서" 편찬을 위한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해당 대외활동은 "사례금이 없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액 한도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소속직원들의 만찬비용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의한 1인당 만찬제공 가능 금액기준 상한이 3만원인지 4만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 1호에 1.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 -> '공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장의 공연 출연료 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가수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다수의 가수 출연)에서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하고,공연에 따른 출연료(1백만 원 이상)를 수수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업무관련 해외출장 시 기자 동행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조사 및 현지기관 협의 등을 계획하여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기관의 출입기자를 대동해 본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지 기관 인터뷰 등 취재를 계획할 경우,기자단에 교통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장 퇴임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 가능 여부 공립학교 교장의 정년 퇴임을 맞아 (퇴직 1~2월 전)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포함됨)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말이라 평가 등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관련한 구체적 질의 건.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관련하여 구체적 질의드립니다. * 금품 등을 '후원(기부)'라고 함** 대가관계(반대급부)를 '기관장 축사 및 이미지 광고 게재'라고 함저희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으로서,팸플릿 내 기관장 축사와 이미지 광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출장 시 민간에서 숙소 제공받는 경우 안녕하세요.공무국외출장을 계획 중인데, 장기간(2~3개월) 출장인지라 여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그래서 민간(유관기관)에서 출장지에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저희 출장단 숙소로 제공받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1. 민간 소유 건물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신학대학원 재학생입니다.담당 교수님과 총장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최근에 두 분께서 '추천서'를 써 주신 일이 있습니다.*총장님은 성적이나 학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이 아닌경우 수당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행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내부직원들이 단순히, 시험감독, 서면심사 수당 등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94p)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신고 등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전혀 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위원회 여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위수탁 체결을 한 수탁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으로위탁기관의 직원이 포함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권해석 질의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초.중.고. 대학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 단체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되어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기구 외부활동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부활동시 사례금의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나와있는데국제기구의 경우 이메일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경우도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이라고 볼수 있나요?아니면 국제기구 별도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병원 간 업무협약으로 비급여 항목 할인 혜택 - 가능여부 OO병원-ᄆᄆ소방서는 관할구역(시군)이 다르며, OO병원은 응급실이 없는 척추 전문병원입니다. 1. OO병원-ᄆᄆ소방서 협무협약으로 비급여 항목 할인혜택 제공 가능 여부 문의 - 대상 간에 관할은 다르기 때문에 지도, 단속, 민원처리 등의 직무관계는 없으나 - 구급출동 등 직접적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인가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연티켓 무료제공 다른 날 시중에서 티켓이 판매되는 공연이나, 기업이 모든 좌석을 초대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기업에서 해당 공연의 초대권을 일반인과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켓 좌석과 티켓 가격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