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식사비 질의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지방 사기업에 다니는 A와, 수도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B가 있습니다.여기서 A와 B는 직무연관성이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이 경우, B가 A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체육행사 관련 기업후원 문의 안녕하세요.대구광역시 주최/대구광역시 체육회/교육청 주관으로올해 7월5일부터 10일까지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동 행사와 관련하여 시금고인 대구은행 및지역 10여개 기업에서 후원 의사를 밝혀왔는데 후원금이나 물품을 협찬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에 파견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주한미군은 sofa로 인하여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는데국방부에 파견 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징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징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가 수일에 걸쳐있을 경우 사례금 총액 기준은 1일 기준인가요 총 교육일수 기준인가요? 본 기관에 외부강의를 온 공직자(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2호. 나.목의 적용기준에 사례금은 총액은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개의 강의가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인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중인 공직유관단체 근무자의 급여가 청탁금지법에 적촉되는지 여부 현재 대학에 재직(교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근무할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직원의 겸직제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직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두가지 직무를 겸직(양 기관이 정한 근무규정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의 강의 후 식사 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선생님께 1시간 동안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이에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30만원을 사례금으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려 합니다.이 경우 사례금이 40만원 까지 가능하니 식사비용은 10만원 까지 가능한 것인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기업후원협찬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오는5월말에 지방자치문화예술재단이 주최주관하고 ᄋᄋ시가 후원하는 KBS열린음악회가 ᄋᄋ시 야외공연장에서 녹화행사가 있습니다저는 지방자치문화예술재단의 용역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사이고, 오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상담을 받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요청기관과 소속기관에서 각각 여비를 명목별로 나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에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한 분이 계시나, 신문고로 답변하셨다 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상황>공공기관 임직원이 4시간 짜리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은 30만원을 받았으며, 요청기관으로부터 왕복 교통비를 실비로 수령했다 합니다.이 경우 우리 기관에 일비와 식비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강의시 외부강의 기준 1개 과목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시 강의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온라인 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와 사례금 상한액은 온라인강의도 일반강의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적용받는지요 예를 들면 3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직원이 타 기관의 채용면접관으로 참석하는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공기업 직원이 타 기관의 채용면접관으로 참석하는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나요?(직렬간 유사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직원 외부강의 신고관련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내 직원 외부강의시결재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요.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정통부 유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보아 1시간 40만원, 1회 상한액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면접심사 외부강의등 신고 안녕하십니까임원이 면접심사 참석하여 면접심사비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경우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할까요?직무과 연관있고 채용 면접심사 참석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항 금품수수 예외에 해당되는지 해석 문의 현재 경찰은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지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청장을 지휘, 서울청장이 경찰서장을 지휘, 경찰서장이 지역관서를 지휘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의 사례금을 받는 공연 등에 대힌 행위 국립대학교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연, 행사 등에 해당학교 교직원인 교수가 출연한 경우, 그리고 타대학(국립/사립 포함)의 교수 또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출연하는 경우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상한액,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중 “요청기관·단체” 및 “다수”의 개념 문의 사례) ○○○답사회, ○○○연구회의 사례와 같이 동호회 성격의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3~4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문의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외부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청기관·단체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프로 스포츠구단의 무료관람 초청 안녕하세요?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우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프로구단에서 단체장 시구와 공무원 200명, 주민 100명 규모로무료관람을 초정했습니다.우리 기관에서는 축제홍보와 주민 스포츠체험 목적으로 구단 주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사 지원으로 장기위탁교육생(석사과정) 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A공기업 재직자 및 A공기업의 지원으로 석사과정(장기위탁교육생)을 밟고 있는 사람이교수님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mou 및 경연포상 관련 청탁금지법 및 기타 법률 위반여부 1. 저희 경찰서에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들에게 의료 할인이나 진료 지원을 하려 하는데 이러한 지원 등이 청탁금지 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2. 기관에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을 기관 협력단체에서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주최 관내 교장단초청 간담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금번 학교에서는 지역의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의 성격은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본 질문드립니다.간담회 추진과 관련하여, 식사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반드시 기관장(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부서장에게 신고해도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비, 다과비 질의드립니다. 회의개최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1인당 식비 30,000원을 지출했는데 다과비를 추가로 지출할수있는 부분인가요?ex) 회의참석 7명 / 식비 총비용 210,000원 / 다과비 70,000원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인 음식물 총 30,000원으로 규정하고있으나위의 상황으로보면 1인 음식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초청장(식사포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주체, 객체, 직무관련성 여부, 협력단체 등에 따라 판단범위가 달라져서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이 아닌 관내 사설업체에서 뮤지컬배우가 공연하는 초청장인데요초대하는 사람(주체)은 협력단체이고, 객체는 공무원(운영부서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등 이행에 대한 대가수령 및 신고 의무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1. 직무(현장기술직)와 무관한 강의(응급구조 관련)를 외부기관에서 요청받았고,2. 휴무 혹은 개인 휴가를 이용하여 출강예정이며,3. 대가 수령 예정 입니다.(청탁금지법 상한액 미만)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해당 기관 여부 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웨비나 외부강의 해당여부 온라인 웨비나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웨비나에 90분동안 패널로 참여하여 2명의 MC와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유튜브 URL 일부공개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 영샹을 재편집 후 외부강의 요청기관 플랫폼에 VOD 형식으로 업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료간 금전차용 문의 공직유관단체에서 타 부서의 동료(동기)간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단체예술공연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ᄋᄋ부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ᄋᄋ동호회는 타 부처 교육기관의 요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강사료(수당) 관련하여1. 1인의 계좌로 총액(60만원 이상)을 입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의 신고방법 질문1)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등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예시)1. 투고 논문의 온라인 비대면 서면심사 후 사례금(1회/15,000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방법2. 타 공공기관 채용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 후 사례금(1시간/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