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등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예시)1. 투고 논문의 온라인 비대면 서면심사 후 사례금(1회/15,000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방법2. 타 공공기관 채용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 후 사례금(1시간/50,000원)을 받은 경우 - 직무연관성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질문2)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무시간 중 해당 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별도 연차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심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나. (질의2 관련) 출장 및 연가 사용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