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아래의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사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인데,사례금은 수수할 예정이며, 장소가 우리기관 청사 내부에 소재한 회의장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할인 등 우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립대학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학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교직원 외 일반인들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실시 후 응답인원에 대한 사례 관련 안녕하세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업체 교육담당자 대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교육 특성상 민간/공공기관/공무원의 교육담당자가 모두 대상이며,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담당자중 20명 정도를 선별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시기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외부강의(총 8주 / 매주 1회 강의 예정)를 요청 받아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와 병원간 업무제휴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서는 관내(전주시)에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직원복지혜택(의료비 할인, 내원시 신속처리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에서 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로스쿨 답안지 첨삭 저희 법원 재판연구원 계약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대상 신고인가요?로스쿨 답안지 첨삭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인지? 아님 겸직으로 봐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내 고객이 방문하여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강의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이라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해석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고객이 공문으로 강의 요청이 왔는데, 고객이 저희 기관 시설 내에서 대관료를 지불하고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시간만 저희 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즉, 직무와 관련한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차 대회에 공무원 초대 2022년 8월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세계전기차경주대회(ABB FIA Formula E World Championship) 서울 대회('SEOUL E-PRIX 2022')가 열립니다. 이 전기차 경주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FIA)가 2014년부터 매년 주관하는 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관련 카네이션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학교 내 학생자치회에서 교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카네이션을 증정하기로 하였습니다.개당 5천원 정도 하는 카네이션인데, 교직원이 70명 정도 됩니다.학생 대표가 교직원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 행위인지요?가능한 행위라면 전체 금액이 35만원(5천원*70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교 목적의 선물 여부 안녕하세요!같은 기관에 근무중인 직원(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미술작품 전시회를 하게 되어, 친분 있는 사람 몇 명 해서 화환을 선물하고 싶은데요~~~이 경우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보아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선물이 가능한지,아니면 같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무조건 직무 관련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이며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여부의 판단을 문의하고자 합니다.1. 기관 : 공직유관단체2. 대상 : 기관 창업업무 관련 팀장3. 활동내용 : 타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1:1멘토링 실시4. 판단기준 : 제10조 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료 수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우선 저희 공공기관과 일반연구소(법인사업체) 간의 3개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업무 진행 중, 일반연구소에서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별도로 저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구두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자문을 요청 받은 저희 임직원은 4...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외부강의 1시간 후 상품권을 사례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외부강의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 사례금으로 금액상한에 문제가 없다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에따라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생 주관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 대학 소속의 교수님 20주년 행사(홈커밍데이) 관련 아래와 같은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도 명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여 질의응답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1. 졸업생들이 행사에 필요한 다과, 식사, 기념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유관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생많으십니다.한 교원이 인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유용하고 효율적입니다. 정보처리역량이 뛰어난데다 교원 인사매커니즘에 대해 해박한 교원이 인사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해당교원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 교육지원청에 보급하고, 보급하는 대가 차원으로 저작권료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 확인 요청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졸업생 -&gt; 지도교수 스승의 날 선물 관련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대학원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감사선물을 드릴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김영란법에 위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졸업한 상태이기는 하나,해외 박사 유학 추천서를 내년에 부탁드릴 교수님입니다.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진료예약 관련 부정청탁 여부 병원에 교직원(본인, 가족, 지인)전용 진료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 정규 예약 시간 중 빈 자리가 있어서 예약을 잡아주는 경우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이미 자리가 꽉 찬 상황에서 중간에 예약시간을 만들어서 진료를 잡아준 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여부 시에서 관할하는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하여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 20%)를 보상차원에서 기금으로 폐촉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급하고 있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및 임무는 폐촉법에 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라서 식대가 5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대관료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식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5만원 이하의 식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사항 >Q1. 기관장의 자녀가 결혼하는 예식장의 식대가 6만원일 경우, 소속 직원은 식대 금액...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1.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고용 관련 기관이며, 설립과정에서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2.지자체에서 교부한 출연금으로 재단운영비를 충당하고 자체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청탁금지법간의 법령적용에 대한 문제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입니다.기관이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기관운영비, 출연금과 수탁재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참석이 외부 강의등 해당 여부, 월3회를 초과하는 사전승인건 질의 질문1)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발주기관(산하기관,재단등)의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심사(평가) 참석시, 위원장 호선방식에의해, 우연히 위원장을 맡아 발주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평가 순서에 따른 위원장 멘트가 적힌 자료)를 단순히 읽고, 평가를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과제에 포함된 학술대회 참석 안녕하십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사례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1) 소속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저희 기관 연구과제 내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연구계획서 상에 목표로 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1박2일 심포지엄 3만원이상 부페식사제공 1박2일 연구단 심포지엄시 숙소에서 저녁에 5만원의 부페만 운영을 해서 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페비용은 출연연, 사립대등 핵심참여 4기관이 나누어 지불하고 참여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교수, 기업 및 학생등 연구원들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월 제한시간 및 횟수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시 월3회,6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겸직허가 받은 출강에 대하여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장비 중 실비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적용기준의 '라'항목에 보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여기서 실비수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실무 수행 시 반드시 영수증으로 실사용액을 인증해야 하는 항목만 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전신고(국민권익위vs인사혁신처) 고생 많으십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5.27. 외부강의등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원칙'을 '강의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하던 것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바꾼 것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선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다음달에 군대 입대로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그동안 같이 일했던 업체에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군대에서 사용가능한 시계를 선물해준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자문용역계약(12개월)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신고대상인지? 문의 저희 회사는 아주 긴 기간동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 진행하고 있는 핵심개발 기술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사립대교수와 장기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교수는 동 건이 관련법상 외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