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업비에서 타기관 연구의 심의에 대한 심사 수당을 추가 지급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기관 내에 IRB를 설치하였습니다. IRB 위원은 기관내의 업무 외로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심의 및 대상자의 안전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RB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의 아래 내용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모 연구소로부터 OO과제 위원 위촉2. 요청사항: OO기술 개발에 관한 심의2. 심의 방법: 전화 통화로 심의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해한 후, 의견/정보 교환 없이 종료, 이후 offline에서 각자 개별 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청탁금짖법 법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운 및 가튼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드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교 서기관 과장의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에서 지원하여 도로 정비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통상의 MOU형식 등을 거치지 않고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관내 A기업체가 내부 협업하여A기업의 예산으로 OO지역 도로정비사업(가로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등을 실시하여 차후 설치된 시설물을 공공기관 해당부서 등에서기부채납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사업 목적은 노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품 홍보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기프팅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광고, 협찬과는 별개로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으로 저희의 홍보 제품을 업로드나 홍보 의무가 없이 선물 개념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간 중 외부강의 복무처리 질의 - 신고대상은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함 (일과 후, 주말, 휴일, 휴가 중, 교육파견 및 휴직기간 중 행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므로 교육중인 때에도 외부강의가 가능한데,- 복무처리는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등 금지(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가능)가 원칙이고특별한 경우“사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선물 문의 민원관련 공무원입니다.민원인이 감사하다며 3만원 미만의 선물을 주고갔는데 공문을 작성하여 다른곳으로 기부를 하여도 되나요?1. 직무관련성 있는 민원인의 선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2.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놓고갔는데 어려운사람에게 기부3.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선물 반환하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름이 들어간 개인도장 선물 문의 대학교에서 고교 교사에게 홍보용 물품으로 교사들 개인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선물해줄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만약 위반이라면 조항은 어찌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탁드려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산경련 지점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네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와 발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공모 모집 단계부터 논문 집필자를 공모하고 선발된 집필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발표까지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모전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와 선물 동시 제공 건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관련 분야 교수님을 만나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식사(인당 3만원 미만)와 함께 회사 기념품(5만원 이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료 세액포함 여부 문의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사료 상한은 60만원입니다.2) 세액 포함 지급 총액이 60만원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 입금액은 60만원보다 미만 인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이 있는 외부강의를 한 경우 소속기관 출장비 청탁금지법에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는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사례금에 상세내역이 없고 전체 금액만 나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강사 소속기관 직원대상 강의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소속 직원을 사내강사로 위촉한 후에 근무시간 중 사내강사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내부규정에 강의료 지급 근거가 있을 경우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문의 <질문--1> A공공기관과 B공공기관과 공동주최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중 세미나 순서가 있는데, 강의는 B공공기관 공직자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에게 강의요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때... A...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사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사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5조관련) 1시간당 40만원을 초과 하지 못하고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즉 60만원 상한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할인 혜택 문의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OO 공공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식당 이용고객들이 많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 OO 공공기관은 저희 식당업체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1.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가회의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외부강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국토교통부(국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업무협의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공기업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2020.5.,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외국은행의 경우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대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확인 요청 지역 언론인 단체 A에서 저소득층의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00시의회에 티켓 00장(청탁금지법 1회한도 초과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부한 티켓은 00시의회장이 00시 복지부서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인 단체 A의 일부 언론사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교직원 청탁금지 대상 여부 소속기관 교직원은 8조3항1호 대상인가요? 8조3항2호 대상인가요? 1호 대상이면 간담회 등 접대비 상한선이 4만원 이하이고, 2호 대상이면 3만원 이하가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2021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관련인데요지자체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동아리를 만들면 동아리 활동비가 지원되며,발표를 통해 연구성과 우수동아리에는 시상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상을 받을 경우에만 상금 지급)이렇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대상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십니까!현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여전히 기관업무담당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해마다 외부강의신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건설) 준공을 기념하여 기념패를 1000개 정도 제작하여 공직자 및 업계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1. 금속 기념패(10만원 상당)2. 도자기 형태 기념패(10만원 상당)3.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기관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출을 지원한 업체(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얼마 전 업무와 관련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식지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요.원고료 지급과 관련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청탁이어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험감독관 겸직가능여부 수고많으십니다.군무원(직책 :차량정비담당)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의 감독관으로서 활동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1회 시간은 약 4시간, 평일도 계획되어 있고, 1년에 약 10일 이상 나가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독관 수당으로 1회 10만원 가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원 교직원에게 선물 질의 사립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해당 대학원 교직원에게 감사의 선물로 3~5만원가량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의 공직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2가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첫 번째는,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비전임 교원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번째는, 강사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대상 여부두 가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식수 제공 및 표지석 설치 개인이 관공서에 기념으로 조경식수(30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관공서는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1. 이때, 관공서가 기증받은 조경식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관공서가 표지석을 설치할 경우, 표지석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 만약에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