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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교육부 · 2024. 3. 28.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 효과 제고 필요 불법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속 효과는 어떻게 제고하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3. 28. Wee Class 이용 관련 학교에 Wee Class라는 상담센터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Wee Class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3. 27. 교과서 선정 절차 관련 질의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3. 15.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추천 관련 학교에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추천 안내서라는 공문의 내용을 받았습니다.학부모로서 추천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데, 공문의 내용 중 마지막에'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라고 쓰여 있어 이게 무언가 결과를 잘 낸 분들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2. 14. 교원의 연가 일수 국·공립학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2. 11. 맞춤형 교육으로의 교실수업 전환 요청 학교교육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1. 22.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결 요청 수능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와 표준점수 격차로 과목 선택에 따른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없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1. 17.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 국내에 있는 대학에 입학 가능한 전형 문의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4. 1. 9.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질의 현장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 장치, 아동학대 신고 대처제도 및 법률지원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12. 11. 기초학력 보장 지원 관련 대책 질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11. 30. 교육급여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관련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20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2024년 초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 되는 경우에도, 2024년 8월까지는 2023년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11. 23.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이 경영위기대학이 된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10. 19.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 제공이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9. 18.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교원은 방학 중 근무를 해야하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9. 14.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교육부가 제공한 에 따르면, 광고에는 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요가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9. 12.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기 교과서 주문 관련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는 통합교과서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1학기 교과서 신청 목록에 '바른생활, 즐거...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9. 11. 고교 추천전형의 추천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저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A대학교에 고교추천을 받았지만, 이를 포기하고 B대학교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A대학교 고교추천자 명단을 이미 교육청에 제출했다며 B대학교로의 추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9. 7.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위해 특성화 대학을 추진한 모든 대학의 비특 성화학과가 모집중지 및 폐과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29.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201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보통 2022년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2021년 12월에 졸업식을 하였는데요,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출신고등학교의 졸업연도를 쓰도록 되어 있어 2021년 12월로 작...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25.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현재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시범시행 중인데,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24.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평생교육원에서 침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침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23.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현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월 발령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고1, 1학기는 다 마쳤고 2학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학교 에서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10월 말에 모든 가족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2학기 중간 고사를 치르...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2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 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와 붙임자료의 분석 내용을 확인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18.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지방에서 취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경우 지역인재전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고등학교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8. 14.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교육부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7. 19.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개정 가족돌봄휴직’의 승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6. 26. 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2023년에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정책과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정책의 차이점이나 새롭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6. 1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6. 19.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3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었는데 소득변동이 있으면서 6월에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되었을 경우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법령해석 교육부 · 2023. 6. 14.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