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취업이룸 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있나요? 취업이룸 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근로·사업 소득의 수준은 적용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근로·사업 소득의 수준은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다음 달 주요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력업체 소장님들께 요청드리고 있으며, 매...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여러 곳의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작업 특...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9)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9)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외국국적(H-2) 동포의 구직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국적(H-2) 동포의 구직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A종합건설사만 적...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도급인 책임 주체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도급...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 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동일인으...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