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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사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법규(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신고의무는 없으나수당 수급의 적법성 여부 판단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신고하여 확인받도록 안내합니다.또한,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등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수급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