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양정이 ‘중징계’였으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종류로 의결하였을 경우(또는 반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인

인사혁신처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ㆍ중징계 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 할 수 있음.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급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여부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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