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 본부와 산하 소속기관간 같은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시 결격사유나 불가사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즉,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인

인사혁신처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소속 장관 하에 있는 기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와 전파관리소는 동일한 소속 장관 하에 있는 소속 기관으로 인사교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관 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1. 25.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취소 · 2026. 1. 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법제처 · 2023. 2. 2.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