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1. 5. 12. 2020년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외국인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외국인들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고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방역조치가 우선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역상 요구라 할지라도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12. 28.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10. 15. 2차 의료기관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을 호봉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사 전 근무지의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차별한 행위로 판단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0. 9. 22. _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교과서가 다루는 부분이 성적 소수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바,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과정...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20. 9. 21. OOOO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피진정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8. 13. _당사자 동의없는 지문인식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된 내용을 고지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개인정...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7. 30.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7. 30.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 딸 등의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7. 30.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6. 29. 17진정0591600 대학의 집회 학생에 대한 폭력 진압 등 가. 조사대상 여부 및 조사연기사유의 존부이 사건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의 점거해산행위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이고 피진정인의 관리책임이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 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5. 28.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본문참조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20. 2. 19. OOOO축제의 장애인 주차구역 미제공 피진정인은 축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시주차장 중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안내문구를 행사장 입구에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행사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0. 1. 22.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12. 26. _교도소의 부당한 두발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이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발 당일에도 이발에 대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어 이발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진정교도소에 이입오기 전 강릉교도소에서도 이발을 하지 않은 점,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진정교도소의 이입 초기 상담에...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12. 26.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 수용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총 10개 교정...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8. 3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7. 24. HIV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HIV 감염인에 대한 사직 강요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됨.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7. 9. 2019 군영창 방문조사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2.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차폐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바...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9. 7. 5.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각하 및 의견표명1) 적용법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2) 조치내용 :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6. 5.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6. 5.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 등 차별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6. 5.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1. OO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2.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감염자...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6. 5. CCTV 촬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공사사장에게, CCTV 운영 시 대상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및 관련 업무 담당직원들을 직무교육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6. 5. 0000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1. 0000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1. 28.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정책권고및의견표명(제19조_25조)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9. 1. 23. HIV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피진정인 1에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종용하는 등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복직 등 구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8. 12. 28. 2018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과정에서 입소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나.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시설의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소노인...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8. 11. 8.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8. 10. 22.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8. 6. 7. 16직권002500 군부대 가혹행위 직권조사 구제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