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차량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해당 차량은 제3자에게 이미 전전 양도되어 소위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차량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채증명서 없이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도와 주십시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철강회사인 乙은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판결상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였습니다. 이후 甲은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는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로 알지 못한 위 채무에도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회사 공금 1,000만원을 횡령하였고, 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저에게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위 구상금채권을 채권목록에 포함시켜 파산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위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는 어떤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든 채권이 면책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현재 갑은 파산절차를 진행중인데, 파산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폐지이 폐지되며 채무자는 복권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을 소멸시키기 위해 별도로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되었습니다. 이 때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社法) 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권자들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매매대금 잔액 1억 원 상당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지급하였는데, 저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등 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대출금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A기금이 아닌 B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일부 채권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의 집기류를 압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과 면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후 면책이 확정되었는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 해당 채무의 보증인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나요? 만약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금채구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저에 대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얼마 전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저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며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위 각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원금을 기재하면 이자채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대여금채권 원금만 기재하고 미변제한 이자채권은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혹시 이자채권은 면책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척에게 여러 건의 연대보증을 서 준 관계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친척이 이를 갚지 못하여 부득이 얼마 전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1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 상속 부동산(시골 논) 지분(시가 약 2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고 2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인 금 1,000만원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 않았으며 3다른 일부 채권자는 본인의 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