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7. 24.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7. 21.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건축물 신축으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7. 19. 간주취득세수정신고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당질의 리스이용자의 사용자 본거지 이전 등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별로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71조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7. 4.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토지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토지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6.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6. 9.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6. 9. 건축물과세표준액에 대한 진정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건축된 공장용 건물을 일반 구조물(철근콘크리트)에 적용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46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견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4. 1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4. 12. 1가구1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1가구1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4. 7.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3. 28.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에 관한 질의 회신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에 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2. 23.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의 면허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의 면허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2. 9.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2. 9.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관련 민원 회신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관련 민원 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2. 3.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 16. 건물신축시 에어컨설비의 취득세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건물신축시 에어컨설비의 취득세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 16. 개정세법안 문의 - 2005.12.31공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43호)의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후단 단서의 개정규정의 내용과 시행일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 12.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6. 1. 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12. 6. 건물과세과표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 법인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도중 시행사의 부도로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10. 26. 개인기업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사업포괄양수양도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사업포괄양수양도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후 2년 이내에 개인소유 공장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6. 30.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6. 14.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6. 14.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2004년 이전 부동산 취득 후 2005년 이후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5. 26. 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05. 4. 18.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1999. 1. 27. 감면신청을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본인은 서울에서 창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에 농지를 1997.11.경농지를 계약하여 농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창업사업승인신청을 1997.12.에 하고 1998.1.에 창업사업승인을 완료하여 농지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1998.3.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