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사업포괄양수양도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더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