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3. 12. 7. 전통시장 내 상인회 설립 ○ ①△△시장 내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번영회를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제1항에 따라 △△시장 상인회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지?○ ②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이 탈퇴하여 ◇◇번영회의 상인회 구성 시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3. 11. 27.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의 창업기업의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소”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하목에 따른 “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3. 7. 20. 공장설립계획승인 제조업소인 경우 완료신고 여부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설...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3. 2.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면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창업기업이면서 공장용도의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타법과 조례에 따라서 입지가 불가능한 업종의 공장이 부담금 면제를 신청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아...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2. 10. 19.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 ○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제46조에 따라 공설시장 상인이 구성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을 매각할...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2. 9. 23. 골목형상점가 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사업자등록증과 간판, 물리적 매장은 존재하지만 현장확인 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아니며, 소호사무실 및 재택근무 등으로 상시영업 판단이 어려운 곳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2. 8. 5.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기준 ○ ①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역 내 전체 상인 125명 중 상인회 설립에 동의하는 자는 73명이나, 회원 수는 25명으로 동의율과 가입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상인회 설립이 가능한지 및 가입 회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 여부○ ②골목형상점가 구역과 상인회 구역이 일치... 법령해석 중소벤처기업부 · 2022. 5. 4. 창업기업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질의1)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사업자 갑(공장용지의 소유자도 갑과 동일)이 새로운 법인(대표자 : 갑)으로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변경하였을 경우,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