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7. 1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1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쟁점2)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그 단서에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는 원친적으로 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6개월마다 거래상대방을 바꾸어가며 동일한 인력을 파견받았음에도 거래 시작 전에 쟁점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는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고유자금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과 허위로 상계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규모도 126억원에 달하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6.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o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2.2.12.) 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이를 취득일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언급된 종전임대차계약(2019.11.9.)과 관련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거매입처는 총 36억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중고가전용품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혹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3.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대상 제외업종에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사용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4사업연도 매출액 중 감면 대상 업종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중...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3. 직계존비속간 주택 매매시 지급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도인인 자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것이라서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도 실제 자녀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3.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쟁점1토지는 폐지된 기반시설 용지로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인데, 해당 토지가 곧바로 신설된 기반시설에 재편입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3. 쟁점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쟁점장비 매입관련 인보이스 내용에 따르면 23.3.31.까지 재화 미인도시 쟁점선급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24.4.16. 세무조사 실시 전까지 쟁점선금급이 반환된 사실이 없고, AAAA이 쟁점선금금을 지급받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검도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3. 1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2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3.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쟁점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환지)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7. 2.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구분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ᆞ멸실된 날 역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의 철거·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지붕, 기둥 및 벽이 여전히 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청구인이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21.1.29.에서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전까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은 조합원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1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비조합원용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쟁...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 1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1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內 서울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대도시 외에 소재한 광주사업장은 인적ᆞ물적 설비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급여 등 지급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등기상 소재지(광주사업장)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서울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 또는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쟁점규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신도들의 순례와 피정 등을 위한 신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간접적·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출장 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조각상, 말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에 가까워 보임다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7. 2. 1 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쟁점2토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1·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1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쟁점1토지는 폐지된 기반시설 용지로서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인데, 해당 토지가 곧바로 신설된 기반시설에 재편입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주택은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생필품 배송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하층의 경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금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그 명의만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2.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