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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1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하여 즉시 시행을 해야 후속공정의 원활한 진행 및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대상의 신규자재가 발생하였으며, 관급자재(...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11.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구손료 비목 문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며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4.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5조 3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아니한다 위 조항에서 강우일수나 경찰서 허가조건(작업시간이09:00~17:00 까지 7시간임) 수학능력시험일,대통령선거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5. 3. NEP제품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27. 공사시 발주처 설계내역서 단가 공개 여부 공공기관에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공사를 공고를 하였고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낙찰자가 설계 내역서 상의 단가를 문의하는데 발주처가 설계 단가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22.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하향조정 계약가능여부(도급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 토목현장으로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적용(간접노무비 13%, 기타경비 10%, 일반관리비 6...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18.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여 가능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관련 질의입니다.질의사항) 플랜트분야의 EP[설계 및 구매(자재에 대한 성능보증 책임 있음)]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동일용역의 구매기자재에 대한 제작사양 검토 및 승인 권한 등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건(감독권한대행)의 입찰참여 가능여부를...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15. 29일공사의 경우 착공일 지정 합의서 필요 여부 문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서의 착공일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위 조항은 충분한 착공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하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는 그냥 공사를...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6. 공사 관련 수의계약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질의 우리기관에서는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 여성기업으로부터 1인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1인 견적의 금액은 사급자재 30,000,000원, 관급자재 40,000,000원으로 총 70,000,000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원까...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6. 10% 이상 증액 변경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10% 이상 증액 계약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가의 86% 이상 낙찰된 공사 계약은 10% 이상 증액 변경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4. 1.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진행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을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3개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만이 하자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자는 이행 의사를 밝힌 2개...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3. 30. 공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질의내용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거더(합성형 라멘거더)의 길이가 당초 24.75...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3. 2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여부 안녕하세요?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3. 23.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계약 관련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 청구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일 연기 및 변경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입찰개시일: 2021.10.26 낙찰통보일: 2021.11.01 최초계약일: 2022.01.12낙찰통보후 감독관과 교류를 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업무사항 전달 및 착공서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3. 23. 간접재료비와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 적용 구분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재료 일위대가 안에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를 적용하여 직접재료비에 계상하고 간접재료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발주처에서 간접재료비는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간접재료비가 공사 제비율표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잡재료비 및 공...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2. 24.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질의 내용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된 업체가 납기내 남품이 불가능 하다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사에서는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 하면 입찰미참여, 적격심사 포...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2. 23. 건설공사 선금 사용 가능범위 현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과 관련. 건설공사 시 지급한 선금에 대한 사용 가능범위 질의합니다. 상기 기준에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기되...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 24.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아래와 같이 질의신청 합니다.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 법령해석 조달청 · 2022. 1. 6.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가능한 1건의 공고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A업체가 중복하여 입찰이 가능한지요? 1. A업체 단독 입찰 / B(대표업체)+A(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2. A업체 단독 입찰 / A(대표업체)+B(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15조(입찰무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