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 토목현장으로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적용(간접노무비 13%, 기타경비 10%, 일반관리비 6%, 이윤 15%)을 하향조정(예시. 간접노무비 12.59%, 기타경비 10%, 일반관리비 5.8%, 이윤 14.6%)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 입찰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상기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는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입찰참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