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의 견적가격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학술용역계약, 시설물관리용역, 단순노무용역 제외)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방음벽 기초 무늬거푸집 별도반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신화건설(주)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현장 류관현입니다.- 방음벽 기초 단가가 1m 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에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등 모두 포함되었으나,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설계시방서, 국토부 방음벽 표준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준공정산시 사후정산항목 도급금액 반영 여부 ○하도급 준공정산시 원가계산서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최초 계약시 *사후정산 항목 반영하여 계약체결함- 공사 준공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 실정산 (하도급 납부/발생분 없음에 따라 ‘0’원으로 정산하였음) *사후정산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공사이행보증수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역제한 입찰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 안녕하세요. 공개수의계약에서 입찰참가조건으로 등록마감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ᄋᄋ시인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고를 올렸습니다.이 때 낙찰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영업장 주소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ᄋᄋ시에서 ᄋᄋ시로, 상호나 대표자는 변경 무)으로 옮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적격심사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 관련 (코로나 특례기간) 안녕하세요.경쟁입찰 적격심사 후 1개 업체만 입찰참가하여,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시 수의계약 전환 관련 (내용)일반경쟁/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진행 하였는다 1개 업체(A)가 입찰금액을 초과 하여 입찰에 응찰하였습니다경쟁입찰로 그 공고를 입찰 무효 처리하는게 맞으나 코로나 특례 근거로 수의계약 전환 가능 하다고 하는데 Q1. 그럼 무효처리 하고 들어온 업체와 수의계약 바로 가능 한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시 투찰 업종사항제한 여부 1.질의내용: 1)입찰공고_투찰제한_업종제한 에서 2)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과 기술사사무소(7377)] 의 경우 3) 건축사사무소(법인)과 기술사사무소(개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투찰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타-대표자의 전문직면허가 별도로 있음_건축사 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기간 관련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약 80%정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계약 일부해지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유관기관(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른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당현장은 기존국도(폭8.5m,2차로)를 11.5m 2차로로 도로폭 3.0m를 연장16.5km에 걸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주행하고 있는 두 개 차로를 유지한채 단계별 공사를 위한 차로 전환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나설곙허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질의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안녕하세요.저는 CCTV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강한별입니다.제가 조달청을 통한 입찰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신문고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1. 입찰 시 납품 완료 기한을 수요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건가요?2. 납품 완료라 함은 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물품을 모두 보내는 것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상황)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2021년 외국업체와 외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장비 제작 중, 2022년 7월말 해외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계약금액 상향 조정입니다.금액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유무 관련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이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그렇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코드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에 관하여만 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시 국내입찰업체를 포함한 계약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구매부서에서 근무중인 민원인입니다. 현재 외자 물품 구매 관련하여 제26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한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수행기관입니다.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 자격조건을 충족한 시설로 선정을 하여 계약해 달라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문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에 따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서 2인 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말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주하여 2022년초 물가변동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공기업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계약금액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기 계약시 2021.1....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안녕하세요, 구매업무 진행 중 수의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상 소액수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1. 공동...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선급금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건설공사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선금신청액 = 선금대상금액 x 선금율 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선금대상금액을 산정시 선금대상금액을 아래 사항 중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노무비 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의무화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계약법규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저희는 수요기관으로서 각종 용역 사업 등 사업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찰공고를 내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현재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청렴계약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렴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토목공사 발주시 설계단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가 20년도에 끝나도..사업시행인가 및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 22년도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가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발주를 늦게하다 보니... 조달청 발주시점에서 재료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싱그룹 운영관련 적법성 질의 저희 대학은 최근 교육부 감사 등에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사립대학 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의 자체적인 감사에서 소싱그룹 운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후단은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라고함은 얼마가 고시 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소속 이동 관련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계약업무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나목에 의해 비밀로 체결한 학술연구용역에서책임연구원이 소속을 변경해 계약 사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대학 산학협력단 측에서 책임연구원을 교체해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가산출서상 단가구성항목 변경가능 여부 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로써 총액입찰 현장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내역서 공종중 "모터카 자재운반"의 단가산출서 구성항목이1 자재상차시 타이어크레인 사용료2 자재상차시 비계공, 보통인부 인건비3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