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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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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시 A값(안전관리비) 변경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공사계약시안전관리비에 관련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설계내역서: 재료비(5,884,506원), 직접노무비(24,537,340원), 안전관리비(891,360원)- 착공내역서: 재료비(5,177,953원), 직접노무비(21,5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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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는 엔지니어링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였으며실적정산계약입니다.직접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등 각 등급별 수량과 단가로 나누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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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업체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력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납기가 '22.12.16.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이 사업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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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자료공부 중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수의계약 시담 후 발주처에서 낙찰이 완료 된 상황에서,참여 업체쪽에서 실수로 가격 투찰을 낮게 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재공고를 진행하여 해당업체와 시담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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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급피복비의 피복의 범위
지급피복비를 사용하는 피복이 작업복외에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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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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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
국내 많은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와 정비회사를 분리하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정비회사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시 : 삼섬전자(제조), 삼성전자서비스(부품교환 등 정비서비스)저희는 발전기가 같은 사례입니다. 납품당시 제조회사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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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부정당제재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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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급공사 현장으로서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관급 공사의 내역 입찰로서 설계도서의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1. 공사 설명서는 도급사에서 부담(인접 건물 사전조사, 현장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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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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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처음 문의 내용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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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가계약법 적용 방법 질의
안년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에서는 대부분 공사를 기준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에 반해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따로 적용되는 조문이 공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물품 및 용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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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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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 간접비 중 하도급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공사명 : 00000 전력구공사* 공사금액 : 600억(vat별도)*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원도급사 : 00건설 / 하도급사 : 00건설* 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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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산 조항: 계약서 내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횟수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 및 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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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국내여비 단가 적용 관련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에 명시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와 같이 산출하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건일 경우,국내여비 산출시 (2호,서울,1박2일 기준) 일비 20,000원*2일,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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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장 양수비용 누락 및 강관추진공 관련 자재비 누락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 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발파굴착 공법이며, 발파 후 암괴가 붕괴되지 않도록 숏크리트로 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타설하도록 현장 내 BP(배치플랜트)에서 숏크리트 배합시 양수 또는 취수가 꼭 필요하나 양수비용 미반영.내역서 :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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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1)국가 기관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2)국가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 근거 등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이유/ 만약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서 등을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불러 계약하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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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계약일 이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소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 선투입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상 착수일을 계약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서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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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 추가질의
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추가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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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1항 1호에 따라 두개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가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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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쇼핑몰 3자단가물품과 일반물품이 혼재된 계약건 계약 방법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이 조달청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으로 섞여 있을때 구매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들어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 10종 중 3종은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이고 나무지 7종은 일반물품일 경우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을 분리해서 구매를 진행해야 하나요?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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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기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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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억원 미만의 2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하나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물품 A, 물품 B는 합쳐져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품 A, B는 추정가격 각 2800만원, 5000만원 가량으로 견적이 되었고,이에 따라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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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찰에 따른 수량오류 공사비 삭감여부
-질문요지-본 현장은 오수관로 공사로서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47억원) 입니다. 총액입찰로서 입찰 당시 물량내역서만 받아입찰 하였고 설계도서와 공사에 관련자료는 공사착공때 제공받았습니다.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중 기존포장깨기 산출수량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가산출서 단위는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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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관련 질의(연장 조건 등)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계약업무를 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 관련 질의(3개) 드립니다.1. 상호 이의제기 없을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한다 와 같은 기존계약의 갱신계약 조건 가능여부?- 본인인증 및 문자제공 서비스 등 매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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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 예산 총액(10억 내외)이 정해져 있으나 예정금액일 뿐 정확한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수품목의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 시 거래 예상총액을 제시하고 예상총액 기준으로 입찰보증보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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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전공고 후 본공고 일정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를 준비중인 담당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됩니다.# 현재 상황본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를 5일(2.28~3.5) 동안 진행하였으며사전규격 등록시 본 입찰공고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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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문구에 대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의견 상이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T/K)사업의 입찰안내서 상에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가. 발주기관 의견 입찰안내서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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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현장 총액입찰 예정가격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 양중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되어계약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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