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가 중첩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변하지 않으면 공사기간 단축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주공정선(critical path) 단축사유가 발생하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단축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단축사유가 있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