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0459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가계약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구매범위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안내한 사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단가계약을 진행할 때 입찰공고에 품명, 추정단가, 예정수량 등은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