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앤피플 박광하 기자입니다.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사업에서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는 국가계약법과 이 법 관련 법규에 따라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민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해 설계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이 적용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당 현장은 민간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20.03.06일 산업단지계획(변경) 5차 승인 고시 '22.03.08일 착공하여 공사진행 '23.08.17일 산업단지계획(변경) 6차 변경승인 고시 변경고시 승인에 따라 기존계약 물량의 수량증감이 발생 수량증가분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관련 문의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문의 당 현장은 당초-토사층에서 변경-혼합층(전석 및 자갈 혼재) 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규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율로 조정하려는중에 있으나, 단가적용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수고 많으십니다.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에는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토사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무 건축 현장 지하 구조물 터파기에서 토사 잔토처리 거리증감(10km→25.39km)에 따른 설계변경에대해 토사 증감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법적인 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설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는 500억 이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 간접비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0년)(이행보증수수료 약 5천만원)[제비율 적용 : {400만원+(직공비-500억)*0.005%}*공사기간(년)]이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e...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제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발주처 입장 : 당초 낙찰자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된거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비율 다시 조정하겠다하지만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 못한다...이런 입장 입니다2. 총액입찰 계약 공사(5억 미만 공사임)입니다3. 당초 제비율을 잘못 기입하여 계약 완료4. 발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시 노무비 직불금 공제 여부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문의: 24.1.1(조정기준일)과 24.2.28(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여부내용: 24년 1월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예정공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과거(시행 20.3.3.)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제2조에 따른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무 공공기관에서 사인과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나, 공기업 준정비기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 공사 현장 하도급 관련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질의1)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 관련 질의 국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가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은 완료하였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설계수량과 시공수량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 준공검사 전 반드시 계약변경을 실시하여야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갑설) 시공이 완료되었다 할 지라도 준공검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사개요 공사명 : OO 연구센터 건립공사(구분 : 발주처A, 공동도급사[주관사]B 64%, 공동도급사C 20%, 공동도급사D 16%, 하도급사F)1. A와 공동도급사[주관사]B간 '22년에 공사계약체결 하였으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문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작년에 [장비 개발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1. 만약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고시 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여부 및 제안서평가 여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0개 업체 참여)된 경우 동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을 때 다시 유찰(0개 업체 입찰)된다면 이때 동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건축/대표계약자), B사(전기, 통신, 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B사(전기, 통신, 소방) 업체가 정보통신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선 폐업신고 후, 전기, 소방 2가지에 대해서는 면허 유지에 따라 계속 공사를 하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 와 다른 토질에 따른 변경 설계서상토사로 되어있고 , 단가산출서상 터파기 상차 단가의 계수 및 효율이 품샘의 일반적인 토사로 계상되어있음, 또한 되메우기시 터파기하여 나온 토사를 재사용하는걸로 설계되있음현장여건지반조사보고서상 CL로 분류 되어 있고현장 토사 의뢰시험결과 : NO200번체 통과율이 90.9%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수용입니다.1. 연구소는 연구 목적상 필요시 SW 등 독점 제조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독점 제조공급사 중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SW 등 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계약시 10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철도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허가 지연, 수직구 지하수 유출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이에, 공기 연장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직접공사비(간접비 제외)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시공...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중단으로 저희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취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건은 물품납품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납품을 진행했고,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시실험장비(동결건조기 및 초저온냉동고) 임차(16개월, 19백만원)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같은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교통신호수 정산 공사현장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교통신호수(직접공사비에 적용되어 있음.)를 준공(기성)후 의무적으로 정산(근무일지, 사진대지, 노무대장 및 입금증빙 자료, 내역서등)을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발주청은 학교(시설과)인지 SPC인지 여부 BTL 사업 건설공사 진행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단(감리)과 이 사업이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인지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로인해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 등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SP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불확실합니다. 공사를 민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 4항 관련 질의입니다. 4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