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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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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진행 중 '철근시공 상세도면 작성대' 누락에 관한 질의응답의 건.
* 시공사에서 요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 현장은 10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재료의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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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합판거푸집, 유로폼)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출자한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판거푸집이나 유로폼을 사용 시 부위별(기초,기둥, 복잡), 난이도(인력품), 높이(7m까지, 7m초과)에 따라 각각 간단, 보통, 복잡, 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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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규격서의 오류 발견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공기업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계약상대자가 구매규격서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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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
CM용역은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를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용역비 산정에 해당 년도외에도 차년도등 이후 기간에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에 CM용역비를 산정시에 인건비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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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대상 내역입찰로 발주된 도심지 고가도로 설치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단가산출서에 {(수목이식장 면적 + 현장사무실면적 + 거더 가조립장) x 현장인근 지번의 공시지가 x 10/100 x 공사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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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공사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및 실정보고 서류 제출(발주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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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설공사 관련하여 간접비 정산 문의드립니다건설공사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도급사에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로 1억원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내역서 상 2천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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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현재 터널 굴착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장기계속공사로 차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차수공사 준공전 발파 패턴변경에 따른 암판정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총 굴착연장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설계패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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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공사진행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024년 08월 초 ~ 2024년 10월 말 까지 공사를 진행 못하였습니다.위 기간(약 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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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o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개요 : 4차로 신설, 연장 : 6.04km - 입찰및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계약일자 : 2017.02.28 o 질의개요 - 직접공사비에 1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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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현장 중 계약된 노무비 보다 이상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질의사항1) 하도급내용 중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라 함은???? ex)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직접노무비 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or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지?2) 공사진행중 발생된 노무비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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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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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의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현황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착공관련 회의시 주자재 및 폐기물 반입/반출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대(01시~05시)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운반비 단가협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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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체상금과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1) 지체상금저희가 나라장터 물품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과업지시서 상,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 30일내 물품을 납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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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해석
계약 정산 중 간접비항목(건강보험,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비정산 가능여부?-. 계약정산 회의 중 "갑"으로 부터 상기 간접비 항목은 계약금액 內에서 실비 정산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법에 의거 적용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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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당 공사는 군부대 100억 미만 종합공사 입니다.계약 내역 중 토사운반 설계 단가의 산출이 15톤 덤프트럭 1대당 "11M3" 운반으로 되어 있으나(중기단가산출식 근거) 당 현장은 산악지역 및 급경사 지역으로 인해 실제 운반 가능 수량은 15톤 덤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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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녹색제품 의무 비율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인쇄 단가계약을 위하여 공고를 준비 중인데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가 아닌 입찰을 올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공고문에 참가자격으로 제한을 두진 않지만 규격서 또는 제안서 상에 필수사항으로인쇄에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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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방법
보고서 교열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예상견적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소액견적 입찰로 진행해야 할까요?아니면, 3개 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도 가능할까요?질문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3. 또는 3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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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급계약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단계에 들어감에 발주자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대하여 2가지 질의드립니다. 1. 발주자가 실제 납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을 시 증액없이 계약금액으로 정산을 진행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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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관련(모래외)
- 현장여건 *농촌 왕복 2차도로 및 마을 5개소 *공사 구간은 관광지 및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및 마을 민원등으로 자재(상수도 자재,골재등)를 일일 작업시마다 시공장소에 소량 임시적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여건임. ※사급 골재(모래) 반입업체에서는 먼거리 운반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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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입니다.중증장애인업체와 물품구매 계약(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 다목) 체결하였으나사업자번호 기재 착오로 생산시설이 아닌 본점과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지점은 사업자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공장)로서 본점과 사업자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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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원가 제비율 이 다르게 적용 되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저희 회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청사신축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받아본 설계 내역서 에 원가제비율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비율과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원가제비율은 50억미만공사 공사기간 13~36개월일경우 간접노무비 12.6% 기타경비 5.6%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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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 질의
1.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2. 질의 내용 - 상기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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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취할수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서울에 위치한 흙막이공사 현장으로 띠장 시공관련 홈메우기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도면과 공사치침서는 일치하나 내역서와 수량산출서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관련한 법령의 근거로 설계변경을 받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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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결과 기준미달에 따른 재입찰 여부 및 입찰결과 수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2개사가 51%, 49%의 지분으로 낙찰되었음.양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합의하에 입찰참여기준을 정하고(시평액, 신용등급, 현금흐름평가 등급 등) 양사는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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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지역 대규모 복합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입니다. 종합심사제 입찰 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도급내역 중에 하도급분 / 직영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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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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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설계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당사(A법인)는 최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당사(A법인)가 감리업 및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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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낙찰된 관급토목공사현장입니다.2.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증을 수령함에 있어,허가조건으로 " 수심측량 (상류500m, 하류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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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나요?예: 용역계약기간: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11월30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2024.12.5일 체결 시계약서 체결일 기록시 체결일(12.05일)로 하는 지 혹은 계약 시작일(12.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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